인천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육군 707특수임무단을 지휘한 김현태 전 단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국군방첩사령부 정성우 전 1처장을 18일 불러 조사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단장과 정 전 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비상계엄 사전 모의 정황과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김 단장은 지난 3일 계엄 당시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특임단에게 국회 출동을 지시한 현장 지휘관이었다. 그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있었던 내용을 전부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밝힌 뒤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단장은 지난 9일에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서) 1~2분 간격으로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소비위축 골목 위기에 지자체 긴급 예산 증액윤 정부 “효과 미미”, 매년 지속해 지원 삭감코로나19때 효과 입증, 전국 모든지자체 유통윤석열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화폐가 급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비슷한 소비침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화폐 예산 긴급 증액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윤 정부에서 천덕꾸러기 취급했던 지역화폐가 구원투수가 되고 있다.전남도는 17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큰 타격을 입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전남도는 70억원이었던 시·군 지역화폐 지원예산을 175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도는 내년 3월까지 예산을 조기집행해 지역 별로 5∼7% 수준이었던 할인율을 10%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이다.광주광역시도 긴급 민생대책으로 지역화폐인 광주상생카드 할인율을 7%에서 10%로 늘린다. 그동안 지역화폐를 도입하지 않았던 광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경쟁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출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반복적으로 출석요구를 하는 건 체포영장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함면 공조본이 전날 발송한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는 우체국 특급등기로 발송됐지만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요구서에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관저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거부’됐고, 대통령실로 보낸 요구서는 ‘미배달(수취인불명)’ 처리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에게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불응했다. 검찰은 오는 21일에 출석하라고 다시 요구한 상태다.흔히 ‘출석요구’를 ‘소환통보’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둘은 구분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은 법원이 할 수 있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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