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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간소송변호사

가불이 0 2 12.21 23:01
안산상간소송변호사 12월3일 밤, 10시 반이 지난 시각이었다. 페이스북과 엑스 등 소셜미디어를 뒤적거리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포스팅을 발견했다. 농담인가, 가짜뉴스인가, 소설인가 생각하다가 포털 사이트의 뉴스를 찾아봤다. 한 줄짜리 속보가 있었다. 비상계엄 선포는 현실의 사건이었다. 다시 소셜미디어와 유튜브의 국회 앞 생중계를 보면서 당황했다. 전혀 현실감이 없었다. 이전의 계엄이 45년 전이었던가.국회의 빠른 결의로 계엄은 해제됐다. 당시만 해도 비상계엄은 그저 술주정뱅이의 객기인가 의심했다. 하지만 이후 드러난 사실과 폭로 등을 살펴보면 몇개월간 어쩌면 몇년간 치밀하게 준비했던 ‘내란’으로 보인다. 자신의 적으로 간주한 이들을 모두 체포하고, 민주주의 대신 독재를 꾀한 친위 쿠데타. 법을 무기로 평생을 살아온 자가 법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구시대 독재자들과 같은 길을 가려 했다는 현실을 믿기 힘들었다. 대통령이며 내란 수괴인 그는 망상의 세계에 빠진, 확증편향에 사로잡힌 무뢰한이었...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3건을 동시에 심리하기로 했다. 헌재는 별도로 접수한 ‘계엄 선포 행위 헌법소원’ 사건도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 재판관 6명은 이날 재판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각각 지정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박 장관·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순서로 따지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심판대에 오른 세 번째 인물이다. 박 장관과 조 청장은 윤 대통령에 앞서 지난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됐다. 3명은 모두 탄핵심판 외에 내란 혐의로 수사도 받고 있다.박 장관의 탄핵소추안에는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결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지적하거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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