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강원 홍천군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비용을 면제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홍천군의회는 최근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홍천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홍천 주민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내년부터는 3100여 명의 신규 발급자와 재발급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주민이 희망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갖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은행과 공공기관 등에서 본인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3년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분실 시에는 효력을 정지해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실물 주민등록증을 집적회로(IC) 칩이 내장된 주민...
정부가 경제안보품목 생산 기반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과 함께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정부는 정부가 앞으로 3년간 55조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핵심 물자의 해외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법)에 따라 마련된 첫 번째 3개년 기본계획이다.이번 기본계획은 경제안보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정책 기조가 강화되는 등 공급망 불확실성은 고조되고 있다.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 50% 이하 달성을 목표로 국내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이를 위해 경제 안보품목 국내...
[경향신문] “제가 입은 정신적인 충격에 대해 대통령의 사과를 받고 싶어요.”“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잖아요. 사과받아야죠.”“시험 기간인데 마음 편히 공부하지 못하고 추운 길거리에서 시위하게 만든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받고 싶습니다.”맨몸으로 무장군인과 맞서고 강추위 속에서 국회 앞을 지켰다. 그리고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훼손된 민주주의를 구해낸 주역은 다름 아닌 시민들이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응당 비상계엄 사태 책임자인 대통령의 사과부터 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난 12월 14일 주간경향은 서울 여의도에서 만난 시민 192명에게 ‘대통령에게 사과를 받고 싶은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계엄 사태 이후 어떤 고통과 피해를 겪었는지’ 물었다. 답변자 대다수는 사과를 요구하며 자신이 겪은 고통으로 불안, 불면, 분노, 스트레스, 집중력 저하 등을 꼽았다.물론 윤 대통령에게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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