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추천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경제회복단’을 꾸려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논의에 나선다.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여는 등 입법 드라이브도 거는 모양새다.회복단 단장을 맡은 허영 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입법 과제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며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력망 확충 등 국가 신성장 사업 지원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화폐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시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입법·예산 지원들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회복단을 중심으로 추경 편성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여야 협상 결렬로 민주당이 4조1000억원을 감액한 2025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허 의원은 ‘민주당이 증액 없이 감액한 예산을 통과시켜놓고 이제 와서 추경 논의냐’는 여당 공세에 “평균 20~30%밖에 집행되지 않는 예비비를 감액했던 것이고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3대 권력기관의 특활비...
경북도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비혼·입양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혼인외 가정 지원책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이날 경북도에 따르면 전담팀은 ‘저출생과 전쟁본부’를 비롯해 입양과 비혼 분야를 각각 연구할 경북연구원과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책 제안 및 자문 역할을 맡을 전문가 그룹 등으로 구성된다.전담팀에서는 비혼 출생아 등 혼인외 가정 지원, 국내로의 국제 입양 활성화 등 확장적 가족관계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비혼 출생아를 지원하기 위해 비혼 가정 지원 정책 및 인식 전환 대책 연구, 비혼 출생아 가정 지원 조례 마련, 동반 가정 등록제(가칭) 등을 구체화한다. 또한 입양 활성화 분야로는 국내로의 국제 입양 활성화 방안 연구, 입양가정 지원 방안 등을 살핀다.경북도는 지난해 입양가정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북도는 국제 입양가정 지원금 현실화와 입양 절차에 필요한 비용 지급, 입양 자녀 교육 등 적응 지...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들의 정상적인 구성 절차를 반대한다면 18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를 열고 관련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야당 단독 청문회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 소속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27일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므로 정상적인 9인 체제로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선 국회가 청문 절차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헌재 구성을 반대하면 내일(18일) 오전 10시 인청특위를 개최해 법이 정한 대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여야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조한창 변호사)의 선출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선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인 오는 24일까지는 인사청문회를 완료해야 한다. 여야는 이에 지난 15일 인청특위를 구성했으며, 청문회는 23~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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