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하는법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3건을 동시에 심리하기로 했다. 헌재는 별도로 접수한 ‘계엄 선포 행위 헌법소원’ 사건도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 재판관 6명은 이날 재판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각각 지정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박 장관·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순서로 따지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심판대에 오른 세 번째 인물이다. 박 장관과 조 청장은 윤 대통령에 앞서 지난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됐다. 3명은 모두 탄핵심판 외에 내란 혐의로 수사도 받고 있다.박 장관의 탄핵소추안에는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결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지적하거나 법...
권 “방통위 사과·반성 요구”남 전 이사장 “사필귀정”진상 파악 국정조사 요구도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KBS 남영진 전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은 무효라는 19일 법원 판결로 윤석열 정부는 ‘불법적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했다’는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두 이사장 해임은 ‘방통위원 교체→방문진·KBS 이사진 교체→MBC·KBS 사장 교체’라는 윤 정부 공영방송 장악 과정의 중요한 고리였다. 방통위는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직후인 지난해 8월 김효재 권한대행 체제에서 권 이사장과 남 이사장 등 야권 이사들 해임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경영 관리·감독 의무 소홀, 방만 경영 등 사유를 들었다.권 이사장은 법원에서 해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뒤 복귀했지만 남 이사장의 가처분은 기각됐다. 이후 친정부 성향 위주로 개편된 KBS 이사진은 김의철 전 사장 해임을 주도하고 박민 전 사장...
“저기요, 짜장면 배달되나요?”지난 1일 밤 10시37분, 경찰 112센터 전화가 울렸다. 전화를 건 주인공은 겁에 질린 목소리의 여성이었다. 이 여성은 다짜고짜 짜장면을 시켰다. 수화기 너머로 윽박지르는 듯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 지금 어디 전화하냐?” 경찰 신고를 의심한 남성의 고성을 마지막으로 전화는 끊겼다.발신지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이었다. ‘짜장면 배달’ 전화 내용은 곧장 발신지 인근인 강북경찰서 번동파출소로 접수됐다. 2년차 팀 막내인 윤현성 순경(30)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예사롭게 넘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윤 순경은 18일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112로 신고된 녹취록을 듣자마자 긴급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즉시 출동했지만,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어서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신고자는 정확한 객실 호수를 말하지 못했다. 신고 기록에 남은 건 모텔 위치뿐이었다. 현장에 도착하니 5층짜리 건물이었다. 당장 인명피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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