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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여적] ‘생태법인’ 제주남방큰돌고래

행복한 0 128 2023.11.15 01:38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003년 지율 스님과 환경단체가 도롱뇽을 원고로 내세워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공사 중지 소송을 냈다. 이른바 ‘도롱뇽 소송’이다. 멸종위기종이자 1급수 환경지표종인 도롱뇽의 서식지 천성산을 보호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법원은 소송 당사자로서 도롱뇽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과 재판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자연물이라는 이유였다. 2018년엔 문화재청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반대하는 산양들이 소송을 냈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패소했다. 도롱뇽이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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