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뉴스데스크> 등 MBC 프로그램 3건에 대해 모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 라디오 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과 TV 프로그램 <뉴스데스크>에 ‘경고’를,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의 다른 방송분에 ‘주의’를 의결했다. ‘경고’와 ‘주의’ 모두 법정제재에 해당한다. 방심위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유일하게 남은 야권 추천 위원인 윤성옥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방심위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방심위는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지난해 2월13일 방송분에 ‘경고’를 의결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횡령 혐의 1심 판결을 다루며 관련 수사·기소 담당 검사 15명의 실명을 나열한 방송이었다. 해당 방송은 윤 의원이 8개 죄목 중 1개 혐의만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들며 담당 검사들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비판했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이 정치철학자 해나 아렌트의 저서를 인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아렌트는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전후 재판에서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한 일을 두고 ‘반인간적 명령이 초래할 결과를 생각하지 않은 죄’라고 했다. 방심위는 이 방송 내용이 검사를 나치 공무원에 비유했다고 판단했다.
<뉴스데스크> 지난해 10월3일 방송분도 ‘경고’를 받았다.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를 전하는 뉴스에서 앵커의 뒷배경에 죽은 물고기가 깔린 항구 장면을 내보낸 것이 심의에 올랐다. 방심위는 2차 오염수 방류로 다량의 물고기가 죽은 것처럼 시청자를 혼동케 했다고 했다.
방심위는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지난해 10월24일 방송분에는 ‘주의’를 의결했다. 군대에서 백혈병을 치료받지 못해 숨진 홍정기 일병의 유족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다룬 방송이었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두고 자식 잃은 부모의 비탄을 자신의 인기몰이·셀럽놀이의 수단으로 써먹는 짓, 표리부동, 양두구육, 인면수심이라고 한 점을 ‘조롱’이라고 판단했다.
1960~1970년대 제조·소비산업 성장은 이끈 후 쇠락한 서울 서남권에서 대규모 개발이 추진된다. 지역의 가용 부지와 교통 인프라, 청년 인구를 활용해 첨단산업으로 전환하는 복합개발 구상이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용도·밀도 규제가 없는 ‘산업혁신구역’도 지정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남권 대개조구상을 27일 발표하고, 연말까지 도시계획조례 등 제도 개선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남권은 영등포·구로·금천·강서·양천·관악·동작 등 7개 자치구가 속한다. 과거 제조업 등의 중심지였으나 1970~1980년대 수도권 규제에 따른 공장 이전과 산업 구조 재편 등으로 낙후되기 시작했다. 마곡지구·고척돔구장·강남순환고속도로 등이 들어서기는 했으나 서울 다른 지역보다 일자리·주거환경 개선이 더딘 상태다.
특히 서울 전체 준공업지역의 82%(16㎢)가 집중된 만큼 현재 도시공간 수요를 맞춰 개발한다.
서남권은 상대적으로 가용 부지가 많고, 광역급행철도 등 교통망이 확보된 데다 만 19~34세 인구가 73만3000명으로 서울 청년층의 33%가 거주해 잠재력은 크다. 서울시는 활용도가 낮은 준공업지역에 첨단기업을 유치·육성할 수 있도록 용도·밀도 등 개발 규제가 없는 산업혁신구역를 지정해 건축과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영등포 등 도심 구역은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파격 지원도 할 것이라며 공업지역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산업혁신구역 계획수립·지정 기준을 마련해 내년 시범 사업지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산업의 거점이었던 구로기계공구상가·중앙유통단지와 영등포 유통단지 등도 복합 기능이 가능한 시설로 바꾼다. 입지는 좋은데 노후도가 28~43년으로 심화된 데다 단일 용도여서 효율성이 낮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이용률이 낮았던 온수산업단지와 금천 공군부대도 개발한다. 1970년대 조성된 후 특별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채 20m 고도제한, 개별 신축금지 규제로 영세화된 온수산단은 규제를 없애 첨단 제조업을 유치한다. 여러 차례 개발이 무산된 금천 공군부대는 용적률·용도 규제를 푼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해 스타트업 지원 공간과 녹지, 도심형 주택지로 개발한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도시계획 조례 등 지구별 제도개선·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 착공에 들어가 이르면 2026년부터 가시적 변화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도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서남권 개발과 함께 김포공항의 위상도 높이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이 개장한 후 2000㎞ 이내로 제한된 김포공항 국제선 전세편 운영 규정을 3000㎞까지 확대해 홍콩 등으로 동아시아 노선을 확대한다. 지자체장이 요청하면 공항 이름을 바꿀 수 있게 된 관리지침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 ‘서울김포공항’으로 명칭 변경도 신청한다.
항공 고도제한을 받는 일대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도 추진한다. 지난해 오세훈 시장은 공항 주변 높이 제한을 총괄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의장을 만나 빠른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도심항공교통(UAM)과 도시철도·간선급행버스(S-BRT) 등을 연계한 김포공항 혁신지구도 올해 지정을 완료해 2026년 항공과 모빌리티, 첨단재생의료 등 혁신산업 조성에 들어간다. 여의도에는 수직이착륙공항(버티포트)을, 김포공항 혁신지구에는 UAM 복합환승센터도 만든다.
이 밖에 준공업지역 내 250%로 제한했던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해 직주근접이 가능하도록 복합주거단지도 짓는다. 단, 이미 주택 단지가 조성된 지역은 주거·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거지 내 부적합 시설 건립을 막을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1960~1970년대 국가 성장을 주도했던 서남권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대개조가 진행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일 ‘올드보이’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경선을 각각 허용했다. 이재명 대표가 ‘새 술 새 부대론’을 강조했으나 친이재명(친명)계 원로 정치인들에게 경선 기회를 보장했다. 컷오프(공천 배제)된 비이재명(비명)계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홍영표 의원과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임혁백 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제9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동영 전 장관은 전북 전주병에서 현역인 김성주 의원과 경선을 치른다. 정동영 전 장관은 지난 1월20일 전주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이재명 대표 지킴이의 선봉장이 되겠다면서 출마를 선언했다.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 2007년 민주당 대선 후보, 4선 의원 출신인 정동영 전 장관은 친명계로 분류된다. 이 대표와의 인연도 깊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인 2007년 대선 때 정동영 캠프에서 비서실 수석부실장을 지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전남 해남·완도·진도에서 현역 윤재갑 의원과 맞붙는다. 박 전 원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문화관광부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장,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올드보이다. 박 전 원장은 당내 계파 갈등이 불거진 지난 1월 일치단결해 이재명 중심으로 뭉쳐싸워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
두 친명계 원로 정치인에게 경선 기회를 보장한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이 대표는 그간 ‘비명계 공천 학살’ 논란에 대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면서 물갈이 의지를 강조했다. 임혁백 위원장도 이날 부득이하게 공천 시스템 내에서 혁신공천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명계 임종석 전 실장과 친문재인계 중진인 홍영표 의원 등은 공천에서 배제된 것을 두고 당내에선 용퇴론도 친명횡재 비명횡사냐는 반발이 나온다.
공천을 둘러싼 투톱 간의 견해 차이도 크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홍영표 의원 컷오프 결정을 두고 매우 부적절했다며 도대체 어떤 정무적 판단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백범 묘역 등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는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검토해 시스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후보자들을 가려내고 있다며 공관위가 잘 해왔다고 반박했다.
친명계 정치인이면 ‘막말’ 논란에 휩싸여도 출마 자격을 허용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막말 논란에 휩싸인 친명계 양문석 전 통영고성 지역위원장이 경선 자격을 얻었다. 양 전 위원장은 비명계 의원을 겨냥해 수박(비명계 의원을 일컫는 멸칭) 뿌리를 뽑아버리겠다고 말했다가 지난해 11월 당직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양 전 위원장은 경기 안산갑에서 현역인 비명계 전해철 의원과 경선한다.
전날 비공개 공관위 회의에서 양 위원장의 경선 참여 자격을 두고 논쟁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임혁백 위원장이 막말·증오발언 등 ‘5대 혐오범죄’ 연루자는 컷오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일부 공관위원이 양문석 전 위원장의 출마 자격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임 위원장은 이날 양 후보의 경우는 소위 말해서 헤이트스피치, 혐오발언에 해당한다는 것이 제기되긴 했으나 그 정도가 경선에서 탈락시켜야 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서 양자 경선으로 정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 공관위원은 양 위원장에게 도덕성 점수에서 0점을 줬다고 말했다.
친명계 의원들이나 지도부는 단수 공천을 받는 기류도 이어졌다. 친명계 핵심 정성호(4선·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 김병기(재선·서울 동작갑) 의원이 현 지역구에 각각 단수 공천됐다. 조직사무부총장인 김윤덕(재선·전북 전주갑),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재선·전북 익산을) 의원 등 당 지도부도 단수 공천을 받았다. 원외 친명계 중에서는 김현정 당대표 언론특별보좌역이 경기 평택병에서 단수 공천을 받았다.
비이재명(비명)계 중에서는 이인영 의원(4선·서울 구로갑)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이 의원은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그룹 출신 정치인이자 문재인 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경기 평택갑에서는 현역 비명계 홍기원 의원과 임승근 전 지역위원장이, 전북 완주·진안·무주에서는 현역 안호영 의원과 김정호 정책위부의장이 각각 경선한다. 전남 여수갑에서는 현역 주철현 의원과 이용주 전 의원이, 여수을에서는 현역 김회재 의원과 조계원 부대변인이, 전북 정읍·고창에서는 현역 윤준병 의원과 유성엽 전 의원이 경선한다.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에서는 박희승 전 지역위원장과 성준후 당 부대변인, 이환주 전 남원시장이 결선 없이 경선한다. 전남 나주화순에서는 현역 신정훈 의원과 손금주 전 의원, 구충곤 전 화순군수가, 전남 영암·무안·신안에서는 현역 서삼석 의원과 김태성 정책위부의장, 천경배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이 각각 3인 경선 후 결선을 치른다. 전북 군산·김제·부안을에서는 이원택 의원이,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에서는 남병근 전 지역위원장이 단수공천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