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회담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에 대한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 모두발언에서 한·미는 북한이 대러 군수품 수출을 비롯해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도발적인 행동을 계속하는 것을 규탄하는 데 일치되어 있다고 말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조 장관은 또한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계속해서 함께 지지할 것이고 (러시아의) 공격을 규탄하는 데 있어서도 단합돼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 공약 이행에 사의를 표하면서 한·미는 빛샐 틈 없는 연합 방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도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보듯이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역사적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하면서 3자 협력 강화는 공통의 안보 도전에 대응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촉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도 했다.
조 장관은 아울러 양국 협력이 집단안보,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우주 탐사 등 첨단기술 분야로도 확장됐다면서 이는 양국 기업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도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전 세계 거의 모든 중요한 도전에 함께 협력해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 양국 국민을 위해 더 많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다음달 한국 정부 주최로 서울에서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관련 이 회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음 깊숙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취임한 조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블링컨 장관과 양자 회담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담에는 한국 측은 조현동 주미대사, 이동렬 국제안보대사 등이 배석했고 미국 측은 커트 캠벨 부장관, 로버트 켑키 동아태 부차관보 등이 배석했다.
작년에 전북 임실군 주민들 앞에서 강의를 할 일이 있었다. ‘임실군이 합계출산율 전국 2위라는 걸 아세요?’라고 물으니, 대부분 몰랐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이다.
‘지역소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매우 불편하다.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진행된다고 ‘소멸’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소멸 위기이다. 초저출생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그런데 마치 수도권은 괜찮고, 비수도권이나 농촌만 소멸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것은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고,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다.
대한민국의 초저출생은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많은 사람들의 삶이 팍팍하고 불안하다. 그것이 초저출생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현상은 수도권이 더 심각하다. 지역별 합계출산율 통계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통계청의 ‘2022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이었다.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이런 상황인데, 출산율이 낮은 서울을 확장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까?
상대적으로 합계출산율이 높은 곳은 농촌지역이었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합계출산율이 높은 다섯 곳은 전남 영광군(1.8명), 전북 임실군(1.56명), 경북 군위군(1.49명), 경북 의성군(1.46명), 강원 양구군(1.43명)이었다. 모두 농촌의 군(郡)지역이다.
기본적으로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급속도로 떨어진 출산율은 사회적 현상이다. 그리고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농촌보다 더 낮다는 것도 사회적 현상이다. 사람들은 서울을 선호하는데 실제 서울에서 살기는 팍팍하다. 높은 주거비용, 긴 출퇴근시간, 치열한 경쟁 등으로 인해 삶이 힘든 것이다. 그것이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낮은 합계출산율로 나타난다.
반면에 농촌을 선호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하지만, 실제 농촌에서의 삶은 도시보다 나을 가능성도 있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맺어질 가능성도 있다. 농촌의 상대적으로 높은 합계출산율이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서울로 쏠리는 것은 일종의 ‘지역 간 서열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같은 직업을 가져도 서울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 이런 의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일까? 그렇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않다. 서울에 권력이 있으니 돈도 쏠리고 사람도 쏠려 왔다. 다른 지역 사람들이 서울을 부러워하게 만들어 왔다. 중앙집권적인 국가 권력구조가 ‘지역 간 서열’을 만들었고, 사람들의 의식도 거기에 따라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중앙집권적 시스템은 건드리지 않고 ‘소멸위기’를 논한다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수도권 집중이 심각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행복도가 높은 국가들을 살펴보면, 지방분권이 잘 실현된 국가들이 많다. 메가시티가 아니라,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 대안이다.
특히 농촌지역 읍면의 자치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가장 풀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읍면의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와 지역사회가 활성화되면, 인근 중소도시가 활성화되고 지방 대도시까지 활성화될 수 있다.
특히 면(面)이 중요하다. 면 지역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10%도 안 될 정도로 줄었지만, 면이 국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3%에 달한다.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이 활성화된다면, 대한민국이 달라질 수 있다.
읍면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자치권이다.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이 활성화되려면 ‘삶의 질’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농촌지역의 기초 생활단위인 읍면의 교육·복지·의료·교통·문화·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지역을 잘 아는 주민들이 계획도 세우고 실행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도 있어야 한다.
제 발등 찍은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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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때리기
유럽, 일본, 미국도 대체로 농촌지역에서는 읍면 단위 자치를 한다. 대한민국이 이런 보편적 경로에서 벗어난 것은 1961년 5·16 쿠데타 직후에 읍면 자치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그전까지는 읍면장, 읍면의회를 모두 직선으로 뽑았다.
당장 과거로 돌아가지는 못하더라도, 읍면장 직선제부터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미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읍면장 주민 추천제를 해 본 경험도 있다. ‘소멸위기’에 대한 대안은 메가시티가 아니라 풀뿌리 자치에 있다.
경기도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제보할 ‘경기도 희망보듬이’를 지난해 1만명에서 올해 3만명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희망보듬이’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찾아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 긴급복지 콜센터(120-0), 경기복G톡(카카오톡 채널), 긴급복지 콜센터 누리집(gg.go.kr/welfarehotline) 등에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희망보듬이는 복지 단체 종사자, 공공기관, 신고의무자, 생활업종 종사자 등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며 일반 도민도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6월부터 모집을 시작한 ‘경기도 희망보듬이’ 참여 인원은 1만명을 넘어섰다. 경기도는 희망보듬이 활동 장려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온라인 영상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온라인신분증과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박물관, 휴양림, 수목원 입장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희망보듬이가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을 통해 제보한 어려운 이웃에게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긴급복지를 비롯한 기존 복지제도 수혜자에 해당하면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또 복지제도 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필요시 민간 후원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참여 희망자는 온라인 경기민원24(gg24.gg.go.kr), 전자우편(welfaregg@gg.go.kr), 우편(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복지사업과), 방문 접수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경기도 복지사업과 희망복지팀(☎031-8008-4309)으로 문의하면 된다.
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은 희망보듬이는 쓸쓸히 어려움을 겪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제보를 위한 자발적 인적안전망인 만큼 주변에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