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계속적으로 쌓이고,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제주도가 관리 강화를 위한 칼을 빼들었다.
제주도는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해소를 위해 주택건설 사업장에 대한 승인 취소와 착공연기, 신규주택 승인 제한과 같은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 제주 전체 미분양 주택은 2499호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도 1059호에 달한다.
제주도는 특히 농촌 지역으로 분류되는 애월읍(618호), 조천읍(263호), 한경면(185호), 대정읍(376호), 안덕면(291호) 등 5개 읍면 지역의 미분양이 전체의 69%(1733호)를 차지하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읍면 지역의 미분양 단지 대다수는 제주에 주소를 두지 않은 외지인과 투자자를 주요 고객층으로 보고 건설한 고분양가 주택이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제주 주택에 대한 외지인의 수요는 줄고 있다. 제주에 미분양 주택 적체가 해소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제주도는 미분양 주택이 더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 건설 사업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인스타 팔로워 방침이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장기 미착공 사업장은 승인 취소를 검토한다. 미착공 사업장은 착공 연기를 권장해 미분양 주택이 쌓이는 속도를 조절할 계획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지난해 12월 기준 총 21개 단지, 1655호가 관리 대상이 된다.
제주도는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 신규주택에 대한 승인 제한도 검토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 미분양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주택건설 실적, 미분양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규주택 승인 제한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또 제주의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전국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인 점을 감안해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데 정책의 무게를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주택 매입 단가 범위 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공공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제주지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780만1000원으로, 전국 평균(526만1000원)보다 48% 비싸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5개 읍면 미분양 적체 지역의 주택건설 사업장 관리를 강화해 나가면서 신규주택 공급 제한, 공공 매입 등 다각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데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