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한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수사권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본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이번에 영장이 발부되며 문제가 소명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공수처법은 내란죄를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수처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 조항을 근거로 들며 수사에 뛰어들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할 수 있고,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는 논리였다. 공수처는 같은 논리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윤 대통령 측은 전날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인천에서 많은 눈이 내리면서 차량 미끄럼 사고가 잇따랐다.인천시는 5일 오전 9시 현재 누적 적설량은 강화군 양도면 10.2㎝, 중구 전동 5.1㎝, 서구 금곡동 4.7㎝, 부평구 구산동 4.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앞서 기상청은 이날 오전 2시 50분 강화군에 대설 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오전 6시 30분에는 인천전 지역에 대설 주의보를 발령했다.인천시는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499명과 장비 228대를 동원해 주요 도로에 제설제 1462t를 살포했다.인천에서는 차량 미끄러짐 등 피해 10건이 접수됐다. 다행히 인명 사고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인천시는 또 동구 백병원 인근 황금고개를 이날 오전 7시부터 통제하고 있다기상청은 인천·강화에 발령했던 대설주의보를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해제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이 참사 1주일 만에 사실상 모두 장례절차에 들어갔다. 현장에서 진행됐던 당국의 대규모 수색 작업도 종료됐다.5일 중앙사고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179명의 유해가 모두 수습했다. 유전자 분석을 통한 유해 수습이 마무리되면서 대부분의 유가족들은 시신을 인도받아 일반 장례식장으로 이송해 장례절차에 들어갔다.당국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희생자 151명이 가족에게 인도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희생자 25명도 이날 오전중으로 유가족에게 인도될 것으로 보인다. 일가족인 희생자 3명도 유해 인도 준비가 끝났지만 유가족 사정으로 하루 미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희생자들의 유해는 대부분 광주와 전남지역 장례식장으로 옮겨지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은 유가족의 장례절차를 돕기 위해 화장장 운영 시간을 연장했다.상당수 유가족이 장례를 진행하기 위해 연고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공항 대합실에서 이뤄지던 당국의 브리핑도 이날부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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