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흥신소 [주간경향] 지난해 12월 29일 태국 방콕에서 떠난 제주항공 여객기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비상착륙하다 폭발해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했다. 선박 침몰과 구조 실패로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군중밀집 대책의 부재로 159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에 이어 또 대형참사가 일어났다. 비통함 속에서 우리는 묻는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던 약속은 왜 또 실패했는가.참사 원인으로 조류 충돌에 의한 엔진 고장, 랜딩기어(착륙 바퀴) 미작동,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콘크리트 둔덕 등의 문제가 거론된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성급한 원인 진단이 아닐지 모른다. 반복되는 참사는 우리가 지난 참사를 통해 새로운 사회로 거듭나지 못했기에 초래된 것이다. 과거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참사는 또 반복될 것이다.“재난 참사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족의 아픔을 사회적 아픔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참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
공수처가 3일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에 막혀 무산됐다. 오전 8시쯤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들어간 공수처 검사·수사관·경찰병력은 경호처 직원들과 5시간 대치하다 윤석열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공수처는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집행을 중지했다”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윤석열이 경호처를 방패 삼아 법원이 발부한 영장마저 깔아뭉갠 것이다. 스스로를 헌법과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럴 수 없다. 제 한몸 살겠다고 국법 질서를 결딴내려 작정한 거나 다름없다. 이런 사람이 법치 수호에 앞장서야 할 검찰총장을 지냈고 대통령 직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국가적 수치이자 위험이다.법원은 윤석열의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아침 경찰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막아서는 바람에 약 6시간 가량 대치하다 체포를 중단했다.공수처 관계자는 “관저 200미터 이내까지 접근했고 그 상황에서는 일단 버스나 승용차 등에서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다”며 “그 상황에서 경호처 직원 등 200여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서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저희 집행 인원보다 경호처 인원이 훨씬 많았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경호부대가 막아선 사유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경호처에서 지휘하는 군인들인데 처음 버스가 막아선 상황부터 군인들이 계속 있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된 인원은 공수처 수사관 30명, 경찰 특수단 수사관 120명 등 150명이었다. 공수처 수사팀장인 이대환 수사4부장검사를 비롯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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