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 배제’를 명시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연일 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 없이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조항의 적용을 법원이 제한한 건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는 논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애초에 장소나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한 형소법 110·111조는 ‘피의자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법원이 이런 점을 확인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은 체포와 수색 등 2가지다. ‘증거물 수색을 명령’하는 수색영장은 2019년 형사소송법 전까지는 체포영장과 별도로 발부되는 경우가 흔치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민주노총 집행부를 체포하기 위해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에 진입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2018년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
2024년 마지막 날이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흘째인 31일 시민들은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를 애도했다.서울 중구 서울시청 정문 앞에는 이날 오전 8시부터 합동분향소가 차려져 분향이 시작됐다. 분향소 단상은 국화로 장식됐지만 사진이나 이름 등 희생자 신원을 알 만한 물품은 아직 배치되지 않았다. 시민들은 분향소 제단 앞에 국화를 한 송이씩 헌화하고 묵념했다. 분향을 마친 뒤에도 분향소 쪽을 지켜보며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시민도 있었다. 점심시간 무렵엔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도서관까지 분향객이 선 줄이 50m가량 이어졌다.윤신애씨(38)는 “사고 장면이 잊히지 않아 잠을 못 잘 정도여서 오늘 하루 휴가를 내고 왔다”며 “가장 어린 사망자가 2021년생이라고 들었는데, 같은 나이의 쌍둥이를 키우고 있어 더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다. 70대 A씨는 “걸어다니는 것도 감사하다는 생각, 유가족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다는 마음에 분향했다”고 말했다. 강원 춘천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3년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가자지구 피란민들은 폭격, 굶주림, 추위에 폭우까지 겹치며 어느 때보다 힘겨운 새해를 맞았다. 타결될 것 같았던 가자지구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은 다시 난항에 빠졌다.1일(현지시간) 알자지라에 따르면 최근 폭우가 이어지면서 북부 가자시티에서 중부 데이르알발라, 남부 칸유니스에 이르기까지 가자지구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보고됐다. 난민촌 텐트 1500개 이상이 물에 잠겼고, 임시로 세워둔 야전병원도 피해를 봤다. 유엔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에 따르면 칸유니스에서만 텐트 100개 이상이 침수됐으며 500~700가구가 갈 곳을 잃었다.주민들은 담요와 집기를 나르며 살림살이를 건져냈다. 습한 날씨로 체감기온이 더 떨어졌으며 요리를 위해 장작에 불을 붙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새로운 거처를 찾으려고 해도 건물이 전부 파괴돼 갈 수 있는 곳이 없다. 한 주민은 “우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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