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12·3 비상계엄 사태 국면에서 청소년들이 사회적 목소리를 내면서 주목받았지만 여전히 학생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학교생활규정을 둔 고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하고, 만 18세부턴 선거권이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고교생 정치행위 관련 학칙 유무’ 현황을 보면, 경북·대구·충북 지역 70개 고교 중 13곳(18.6%)은 ‘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규정 포함 유무’를 두고 시도교육청에 ‘있다’고 답했다. 이 중 6개 학교는 정치행위를 제한하는 학칙을 개정하거나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교육청에 자료를 제출했다.각 학교의 정치활동 제한 규정에는 ‘불순세력’ ‘학생본분’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 담겼다.경북 김천 성의여고는 ‘외부의 불순세력에 가입 또는 연계돼 불순행위나 정치성을 띤 활동을 한 학생’을 퇴학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 포항제...
충남 태안군이 신혼부부에게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태안군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가 지원 대상이다.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 합산 기준중위소득이 180% 이하여야 한다.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가 태안에 거주하고 있어야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의 계약서가 있고, 주택에 대해 매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이자 지원은 주거공급면적 85㎡ 이하, 매입가액 4억원 이하, 전세 전환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지원액은 최대 100만원으로, 연 1회씩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의 혐의 입증에 대해 수사 의지를 내보였다.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경호처의 불법적 지시가 있었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의에 “현장에서 채증을 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에 큰 무리가 없다”고 답했다.특수단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방해한 혐의로 입건한 경호처 관계자는 총 4명이다. 특수단은 지난 3일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지난 5일에는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특수단 관계자는 “추가 입건 여부는 검토 중”이라며 “경호처장 외에 다른 관계자들의 경우 출석 요구에 대한 답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특수단은 박 처장과 김 차장에게 지난 4일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두 사람은 불응했다. 경호처는 공지를 통해 “현재는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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