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윤 측, 현행법에 없는 ‘체포영장 이의신청’…법원 “구금·압수 처분 불복 다투는 건 부적법” 기각경호처 물리력 동원 자체도 ‘불법’…각종 소송으로 시간 끌며 지지층 결집 노려‘제3의 장소·서면 조사’ 제안도 불구속 위한 꼼수…“법치주의 외치던 대통령이 법 무시” 비판 확산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등 자신을 향한 수사에 전방위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수차례 불응한 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도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무력화시켰다.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제도인 ‘체포영장 이의신청’까지 제기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총장 출신 법률가로서 ‘법치주의’를 외쳐온 윤 대통령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은 위법”이라며 “영장 제도에 대한 항고 등 불복 방법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공수처...
기자들은 지난해 12월2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을 지키고 있었다. 세 번째로 요구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 시간은 아직 몇십 분 남아 있었지만, 그가 나타나리라는 기대는 없었다. 그러던 중 기자들의 스마트폰에서 속보를 알리는 알람이 울렸다.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가 비상 착륙을 시도하다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다. 곧바로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서울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과천에 있었던 나는 사고 현장으로 출발했다. 취재 차에서 속보를 계속 확인했다. 사망자 수가 점점 늘기 시작했다.착잡한 마음으로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여객기는 형체를 제대로 알아볼 수 없었다. 사방에 흩어져 있는 비행기 좌석과 여행 가방들. 전신주 위에는 산소 호흡기가 걸려 있었다. 실종자 가족이 활주로 철조망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스마트폰에서 울리는 속보 뉴스의 내용은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실을 더 비통하게 만들었다.“사고기는 패키지여행 등을 주로 다니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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