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인 6일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기겠다고 밝히면서 공수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지난 주말 내내 대통령 관저 앞에서 밤새 눈을 맞으며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해 온 시민 500여명은 공수처의 행태를 ‘희망고문’에 비유하며 분노했다.첫차를 타고 농성장에 도착했다는 민모씨(22)는 “집에 있으면 마음이 더 불편해서 해가 뜨기 전에 나왔다”며 “시민들은 자기 할 일을 제치고 나왔는데 공수처는 뭘 하나 싶다”고 말했다. 지난주 토요일 관저 앞에서 밤을 새우고 이날 다시 찾아온 이용덕씨(64)는 “오늘이야말로 공수처가 결단을 내릴 줄 알았는데 아침 뉴스를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말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영장 집행조차 못하는 걸 보니 대한민국이 무법천지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보온 은박지를 몸에 두른 김지연씨(22)는 “지난 3일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못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솔직히...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여가 지나면서 헌법재판소가 접수한 계엄 관련 사건이 총 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헌재는 6일까지 비상계엄 관련 탄핵심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사건 등 총 16건을 접수했다. 탄핵심판은 4건, 권한쟁의심판 3건, 헌법소원은 9건이다. 이 중 탄핵심판 4건과 권한쟁의심판 1건, 헌법소원 6건이 ‘심판 회부’ 결정됐다. 심판 회부는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도록 전원부에 넘긴다는 의미다.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에 대한 위법성을 심리해달라는 헌법소원은 계엄 선포 직후 잇따라 제기됐다. 계엄 선포 행위와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등 조치에 대한 위헌소송으로 총 5건이다. 헌재는 5건 모두 심판 회부 결정했다. 이 사건들은 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위법성을 다투는 것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함께 심리·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계엄 사태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공직자는 4명이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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