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을 두고 견해차를 드러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대통령경호처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과 헌법재판소 ‘8인 체제’를 갖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물꼬를 튼 점은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혔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4선 이상 중진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6선 추미애 의원은 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은 정치 개입은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며 “내란 공범인 경호처장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은 내란범이 침탈한 주권 회복을 위해 눈비를 맞으며 밤을 새우고 있는데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놀이만 해선 되겠는가”라며 “최 권한대행에 대해 형사 고발뿐 아니라 탄핵이라는 국회가 지닌 마지막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반면 5선...
12·3 비상계엄 사태 국면에서 청소년들이 사회적 목소리를 내면서 주목받았지만 여전히 학생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학교생활규정을 둔 고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하고, 만 18세부턴 선거권이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고교생 정치행위 관련 학칙 유무’ 현황을 보면, 경북·대구·충북 지역 70개 고교 중 13곳(18.6%)은 ‘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규정 포함 유무’를 두고 시도교육청에 ‘있다’고 답했다. 이 중 6개 학교는 정치행위를 제한하는 학칙을 개정하거나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교육청에 자료를 제출했다.각 학교의 정치활동 제한 규정에는 ‘불순세력’ ‘학생본분’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 담겼다.경북 김천 성의여고는 ‘외부의 불순세력에 가입 또는 연계돼 불순행위나 정치성을 띤 활동을 한 학생’을 퇴학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 포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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