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 경찰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가 결국 시한 내에 윤석열을 체포하지 못했다. 국민의 열렬한 응원과 기대에도 일주일을 허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라”며 “무너진 공권력 권위를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범죄자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계속될 것이고, 그 책임의 큰 부분은 공수처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선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외면하고 끝내 법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에 해당하는 만큼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품은 당’으로 ...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헌법재판관이 2일 취임했다. 두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두 달 넘게 비어 있던 재판관 3인 자리 중 두 자리가 채워졌다. 두 재판관과 함께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62·29기) 임명이 보류돼 ‘9인 체제’는 완성하지 못했다.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조·정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을 열었다.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이다. 두 재판관의 임기는 2030년 12월31일까지다.두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여러 사건이 헌재에 산적한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조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시대적 요구와 헌법적 가치에 따르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마음이 무겁고 두렵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새로운 유형의 복잡한 사건들로 인한 심리 지연이나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돼야 할 다수의 문제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기관들의 합...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하고 비겁하고 뒤에 숨는 겁쟁이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말로는 여러 번 자진 출석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말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담화에서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한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그는“저도 놀랐다. 대통령이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일 줄은 몰랐다”며 “수하들의 안위에 무감각하고 자신의 보신에만 이렇게 집중할 줄은 몰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 잘하고 비겁하고 뒤에 숨는 겁쟁이 모습을 보인다는 게 국가적으로도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무섭더라도 용기 내서 자진 출석을 했어야 하는 일인데 이렇게 강제 체포로 귀결된다는 게 안타까움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그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은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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