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화문과 포고령은 모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준비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이게 나라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비상계엄에 필요한 문건 초안을 미리 작성했다.경향신문이 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통해 입수한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4일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대통령 관저에서 차를 마시다 “정말 나라가 이래서 되겠느냐”면서 야당이 제기하는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무기 지원을 둘러싼 야당과의 대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수사 관련 판·검사 탄핵 가능성, 감사원장과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등을 걱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게 나라냐. 바로 잡아야 한다.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국회가 패악질을 하고 있다”면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일 헌법재판소가 ‘8인 재판관 체제’로 사건 심리에 돌입했다. 지난 첫 준비기일에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안 쟁점에 대한 답변을 미뤘던 윤 대통령 측은 이날까지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은 것의 위헌성 여부도 신속하게 심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헌재는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헌법재판관이 이날 취임식을 갖고 공식 합류함에 따라 8인 체제를 갖추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나섰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새 재판관들이) 바로 사건에 투입돼 심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임 재판간 2명은 탄핵심판 전반을 논의하는 재판관 회의에도 곧바로 참가한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까지도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헌재에 제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1차 변론준비기일에 자료 없이 출석했다. 당시 ...
충남 태안군이 신혼부부에게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태안군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가 지원 대상이다.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 합산 기준중위소득이 180% 이하여야 한다.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가 태안에 거주하고 있어야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의 계약서가 있고, 주택에 대해 매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이자 지원은 주거공급면적 85㎡ 이하, 매입가액 4억원 이하, 전세 전환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지원액은 최대 100만원으로, 연 1회씩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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