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갤러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과 거리를 둔 채 경제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대통령경호처에 협조 지시를 내리지 않고, 국회 임명동의를 마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도 미루고 있다. 최 권한대행의 이러한 미온적인 태도가 정치 불안정을 장기화함으로써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최 권한대행은 5일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에 대해 사흘째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법 집행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만 했다. 최 권한대행이 직접 대통령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해 체포 협조 지시를 내려달라는 공조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상황을...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무법자’로 전락했다. 소환조사는 불응하고,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를 동원해 무력으로 막는 등 법치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런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육탄 방어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방탄에 빨려 들어가면서 보수 전체가 ‘장기 침체’를 겪을 것이란 평가가 여권 내부에서도 나온다.윤 대통령은 체포·수색영장 집행 기한인 6일에도 굳건하게 관저 문을 잠근 채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수사 기관의 수사에 무시로 일관했다. 앞서 수사기관의 총 4차례 소환에 불응했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도 경호처와 지지자 등을 동원해 무력으로 막았다. 체포영장에 대한 가처분이 기각됐음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윤 대통령의 이같은 대응은 법 위에 서서 자신에게 유리한 법만 인정하겠다는 이율배반적 전략의 결과물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 되면 자신...
“윤석열 탄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HD현대(옛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 HD현대건설기계 하청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된 변주현씨(30)는 지난달 14일 탄핵소추안 가결을 앞두고 국회 앞에서 열린 사전집회 중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다. 변씨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변씨는 2016년 스물두 살 때 조선소에 처음 발을 들였다. 특수선에서 케이블 작업을 했지만 임금은 오르지 않고 일은 일대로 힘들어 2년 반 만에 하청업체를 그만뒀다. 이후 변씨는 용접공 임금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원에서 용접을 배운 뒤 2019년 2월 HD현대건설기계 하청업체 서진이엔지에 용접공으로 입사했다. 당시 현장직 중 유일한 여성 노동자였다.변씨는 입사한 지 1년 반 만인 2020년 8월 일자리를 잃었다. 회사가 갑작스럽게 폐업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서진이엔지 해고 노동자들은 폐업 철회, 고용 승계 등을 요구하며 싸움을 시작했다. 지난해 2월엔 원청인 HD현대건설기계를 상대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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