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윤 탄핵 지지층·반대층 밤샘 시위하며 자리 지켜 경찰직협, 영장 집행 촉구“경찰 물러서면 법 죽는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선 며칠째 자리를 지켜온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윤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둘로 나뉘어 집회를 이어갔다. 한쪽에선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외쳤고, 다른 한쪽에선 “추워도 오늘만 버티자”고 맞받았다.이날 오후 관저 정문 앞은 경찰 기동대 버스 10여대 등이 추가로 배치되고 경찰관들이 질서유지선 앞을 교대로 지키는 등 경비가 더 삼엄해졌다.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잇따라 밤샘 시위를 벌여왔지만 체포영장 만료를 하루 앞둔 날이라 긴장감은 더했다.체포영장 집행을 기다려온 시민들은 오후에도 들려오는 소식이 없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공수처·경찰 등을 ...
정부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며 새해에 ‘영화관람권 구매 시 징수되는 부과금 3%’를 폐지했지만, 관람료는 그대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설명대로면 영화관람료는 지난 1월 1일부터 기존 가격에서 450원 정도 인하돼야 하지만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은 “인하는 없다”고 밝혔다.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는 “업계에 ‘촉구’를 해보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부과금 폐지로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이 사라지는 문제는 세금 투입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결국은 영화상영관 및 배급사의 수익만 늘어난 셈이다.허술한 정부, 이용하는 기업지난해 12월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2025년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영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영화 관람객에게 징수했던 부과금 3%를 폐지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화상영관 ...
대구지역 초등 늘봄학교 강사 등이 인건비 현실화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6일 대구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대구지역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 인건비가 전국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늘봄학교는 초등학교 방과후학교를 통합·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강사비의 경우 교육부는 지난해 2월 발표한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통해 1시간 당 4만원으로 하되, 시·도 교육청 및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강사비 최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 형태로 예산을 지원했다.하지만 대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시간 당 강사비를 3만5000원으로 책정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은 1시간 당 4만~6만원까지 정하고 있다.이에 노조는 강사비 인상을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대구 늘봄학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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