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민 10명 중 6명은 윤석열 정부의 조세 정책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23일부터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정부의 조세정책이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1.8%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렇다’는 답변은 19.1%였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치는 낮았다. ‘현 정부의 감세 정책이 투자나 소비를 늘려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는 부정 답변은 59.4%를 차지해 절반을 넘었다. 반면 감세 정책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긍정 응답은 23.7%로 부정 응답이 긍정보다 2.5배 많았다.
감세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컸다. ‘감세 정책이 세수 부족과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4.6%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부정 의견은 29.9%였다.
정부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하 정책은 공감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다수였다. 다주택자 종부세 인하에 대한 공감도는 부정 답변이 57.6%, 긍정 24.4%로 집계돼 부정 응답이 긍정의 2.4배에 달했다.
주식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주식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처럼 과세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긍정 응답은 53.3%에 달했다.
‘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긍정 응답은 47.9%, ‘아니다’라는 부정 응답(35.5%)보다 높았다.
공천 심사 하위 20% 통보에 반발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4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서울 영등포갑 현역 의원인 김 부의장은 이날 입당식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정치인은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입당식에 참석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부의장은 상식의 정치인이고 합리성을 늘 기준으로 삼고 정치해 오신 큰 정치인이라며 그 점에서 저와 국민의힘의 생각과 너무나 같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부의장은) 여야 불문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다들 신망이 높다며 김 부의장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김 부의장에게 국민의힘 단체 점퍼를 입혀줬다.
김 부의장은 저는 이번 선거에서 최선을 다해 승리하겠다. 정치인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부의장은 3월1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을 뵙고 입당을 이렇게 빨리했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3일이라는 시간이 제게는 굉장히 길었다며 결정을 빨리 내려야 저도 제 진로를 택할 수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그에 대한 일정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입당식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를 하면서 내 역할이 아직 남아있는가, 아니면 여기(민주당)에서 하위 20%를 받고 여태까지 열심히 해온 삶을 송두리째 밟히고 나가느냐 갈등이 많았다며 제가 영등포에서 당선이 된다면 그 진정성을 인정해 주시는 거고, 당선이 안 된다면 많은 분이 우려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영등포갑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 부의장은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영입돼 정계에 입문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내며 소득주도성장의 발판을 닦았다. 지난달 정부·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통과를 요청했을 땐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50인 미만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산업안전 및 보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반대 성명을 냈다.
김 부의장은 국민의힘과 자신의 노동관 차이에 대해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자들의 삶이 뒤로 후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며 당(국민의힘)의 방향이 어떤지 못 봤고, 그런 부분은 22대 국회에 들어온 다음에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도 보수가 있고 국민의힘에도 진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교훈 민주당 후보 유세를 지원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 저는 그때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유세하거나 참여하지 않았다며 민주당 의원으로서 그 옆에 같이 참석만 했을 뿐이지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해 9월 진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여한 뒤 블로그에 그동안 빼앗긴 강서구민들의 희망을 되찾고 독선에 빠진 윤석열 정부에 대해 심판하는 이번 보궐선거는 매우 중요하다고 썼다.
김 부의장은 자신의 지역구인 영등포갑 출마가 유력하다. 앞서 국민의힘은 영등포갑 공천을 미루어왔다.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역사가 대대손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올바르게 전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105주년 3·1절 기념사에서 독립운동의 역사를 함께 돌아보았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무장독립운동만 강조돼 왔다고 판단해 ‘모든’ 독립운동을 언급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외교독립운동을 환기하면서 현 정부 들어 활발해진 ‘이승만 띄우기’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무장독립운동을 벌인 투사들, 국제정치의 흐름을 꿰뚫어 보며 세계 각국에서 외교독립운동에 나선 선각자들, 교육과 문화독립운동에 나선 실천가들을 차례로 언급하고 이들 모두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으며 온 국민과,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역사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독립운동의 주체로서 그동안 과도하게 무장 독립 투쟁이 강조돼 왔다면서 일제에 저항해서 무슨 무기를 들고 무장 투쟁한 사람만 우리 독립에 기여했다고는 볼 수 없고 모든 국민이 1919년 이후 지향한 정신이 골고루 녹아 전해져 온 것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정부가 지난해 항일무장투쟁에 나섰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었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독립운동가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많다. 윤 대통령 기념사 전 기념식장에서 상영된 영상에는 ‘외교독립운동’ 부분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한 워싱턴회의 등을 적시했다. 워싱턴회담은 1921년 미국 등 9개국의 군축회담으로, 이 전 대통령은 당시 상하이(상해) 임시정부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회의 참석을 타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영상에는 ‘1954년 7월 28일 이승만 초대 대통령 미의회 연설’ 장면도 윤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과 나란히 등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이 전 대통령을 2024년 1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고, 이승만 기념관 건립도 추진 중이다. 이를 두고 이 전 대통령의 사사오입 개헌과 3·15 부정선거, 4·19 혁명으로 인한 하야 등 어두운 부분은 눈을 감은 채 일방적으로 공을 부각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날 기념사 다른 부분에도 이 전 대통령의 공을 부각하려는 내용이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연설 중 한국의 발전상을 전하면서 그 어떤 시련도 자유와 번영을 향한 우리의 도전을 막을 수는 없었다면서 자본도 자원도 없었던 나라,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 고속도로를 내고, 원전을 짓고, 산업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부분을 두고 결국 (이승만, 박정희) 두 분 대통령의 결단을 시사한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원전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도 원전의 기초를 다지신 분은 이승만 대통령으로 실로 대단한 혜안이 아닐 수 없다면서 이를 이어받아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9년 최초의 원자력 장기계획을 세웠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또 저와 정부는, 독립과 건국, 국가의 부흥에 이르기까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힘을 쏟겠다며 독립과 건국을 구분해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