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달팽이유니온 회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총선을 준비하는 각 당에 청년 세대를 위한 세입자 중심의 주거 안정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지역 10평 이하·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의 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이후 신축한 월셋집은 2년 사이 월세가 30.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는 앞다퉈 ‘실거주 의무 유예’와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라며 세입자도 동네와 도시를 구성하고 있지만, 집 소유권을 가진 이들의 권한만 대변된다라고 했다.
사회초년생 박혜연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친절한 집주인과 좋은 집이라는 말만 듣고 계약했다. 이후 벽지 한구석을 뜯어보니 여러 겹의 벽지가 나왔다라면서 집주인에게 알렸더니 ‘원래 그런 것이다. 벽지를 뜯어보지 않으면 되지 않냐’는 식의 답만 들었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보증금 상한을 주택가격 70% 이하로 규제하고, 갭 투기 근절을 위해 보증금에 대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는 등의 규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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