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A중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금지 조치 등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7일 김 전 장관이 낸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절차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접견금지 등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9일 검찰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수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준항고를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청구서에서 “일반인과의 접견을 통해 사회적 연대를 다지는 것은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면서 “이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 부당한 정치적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법원은 검사의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
경북도는 올해 ‘인구감소지역 기업 경쟁력강화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이 사업은 경북 22개 시·군 중 인구감소지역인 15곳에서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상 지역은 안동시·영주시·영천시·상주시·문경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청도군·고령군·성주군·봉화군·울진군·울릉군 등이다.경북도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기업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지역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이에 도는 기업 성장을 돕고 고용인원을 확대해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한 기업지원 모델을 만든다는 방침을 세웠다.이번 사업은 공모 형태로 진행된다. 해당 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제조분야 중소기업이면서, 지난해 기준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청송·영양·봉화·울릉 등 4개 지역은 매출액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선정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기술혁신·성공 사업화·투자유치’ 패키지 지원이 이뤄진다....
우크라이나가 지난해 8월 기습 점령한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서 전투가 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의 러시아군 지휘소를 정밀 타격했다고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이날 텔레그램 계정에 올린 성명을 통해 “쿠르스크 남동쪽 벨라야 마을 인근에서 러시아군 지휘소를 겨냥해 정밀 타격을 가했다”고 전했다. 이날 공격에 서방으로부터 지원받은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총참모부는 이날 성명에서 “새로운 공세를 위한 작전을 시작했다”고 적었다가 곧바로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이번 정밀 타격은 쿠르스크 지역에서 전투를 수행하는 우크라이나군의 작전에 필수적인 일부”라고 설명했다. 총참모부는 지난 하루 동안 쿠르스크에서 94건의 충돌이 발생했다고 밝혔다.반면 러시아 국방부는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을 계속 격퇴하고 있다며 이날 수자 마을 등 6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주장했다.미국 전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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