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중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방부·행정안전부 등 장관 임명을 비롯해 각 부처 인사를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설 연휴 직전인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탄핵정국 속에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날로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해소하는 방법은 인사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지금 외교 안보의 수장인 국방부 장관과 치안의 수장인 행안부 장관이 비어있다”며 “행정부 수반으로서 장관들 인사 임명은 물론이고 각 부처에 대한 인사로 공무원들 복지부동을 막고 활기찬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정부 분위기를 조성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정부도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잘 잡고 공무원이 복지부동하지 않도록 독려해주고 새해 업무보고나 일상적...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퇴역군인이자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문 전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위한 구체적인 지시까지 하달했는데, 이 같은 지시를 접한 정보사 요원들은 비상계엄 선포 1시간30분 전부터 ‘실탄 총 100발과 탄창’까지 챙기고서 선관위 과천청사 인근에 급파된 것으로도 파악됐다.비상계엄 당일 ‘민간인’ 노상원 지시…“오후 9시경 과천청사 일대서 대기”4일 경향신문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노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 일선으로 이어지는 선관위 장악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가 명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 3일 오전 10시 무렵 문상원 당시 정보사령관에게 전화하고는 “이번 주 주중에 1개 팀(10명) 정도를 준비시켜 놓고 있어라.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올해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이 기존 1272개에서 1338개로 66개 늘어난다. 환자 가구의 소득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으로 완화된다.질병관리청은 6일 올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을 늘리고 환자 가구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소득·재산 기준 등을 만족하는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본인부담금에는 진료비 등 요양급여 본인부담금과 특수식이 구입비, 간병비 등 기타 특수항목이 포함된다.올해부터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희귀질환이 1338개로 기존 1272개보다 66개 확대된다.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120% 미만(성인), 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소아)에서 연령과 상관없이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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