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무법자’로 전락했다. 소환조사는 불응하고,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를 동원해 무력으로 막는 등 법치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런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육탄 방어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방탄에 빨려 들어가면서 보수 전체가 ‘장기 침체’를 겪을 것이란 평가가 여권 내부에서도 나온다.윤 대통령은 체포·수색영장 집행 기한인 6일에도 굳건하게 관저 문을 잠근 채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수사 기관의 수사에 무시로 일관했다. 앞서 수사기관의 총 4차례 소환에 불응했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도 경호처와 지지자 등을 동원해 무력으로 막았다. 체포영장에 대한 가처분이 기각됐음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윤 대통령의 이같은 대응은 법 위에 서서 자신에게 유리한 법만 인정하겠다는 이율배반적 전략의 결과물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 되면 자신...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헌법 위반’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내란죄 등 형법상 범죄에 대해선 (심판청구를) 사실상 철회한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는 수명재판관들의 지적에 따라 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만 신속한 변론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편법이고 국회에서 새롭게 의결을 해야 할 사안”이라며 반발했다.지난해 12월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에 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 여부로 갈음됐다. 헌법 위반은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법률 위반은 계엄법 위반과 내란죄·대통령 권한남용(직권남용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다.그런데 탄핵심판의 청구인인 국회가 지난 3일 열린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에서 법률 위반 부분 청구는 철회하고 헌법 위반 여부 심리에만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수명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검찰 수사보고서 내용이 확인됐다.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기간 윤 부부는 텔레그램·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명씨로부터 최소 4차례의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파일을 제공받았다는 게 검찰 수사보고서에 적시됐다. 윤 대통령은 그간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왔다.뉴스타파는 8일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가 나눈 대화를 담은 수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가 나눈 대화 캡처 사진 280개를 확보했다. 윤 대통령과 명씨가 직접 대화한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도 검찰보고서에 적시됐다. 명씨는 2021년 10월21일 텔레그램으로 윤 대통령에게 “10월21일 오늘 조사한 국민의힘 당내 경선 책임당원 안심번호 5044명 여론조사 결과 자료입니다. 비공표 여론조사라 보안 유지 부탁드립니다”며 PDF파일을 보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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