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 붕괴’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등 일련의 과정으로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대단히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전날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당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있었다.윤 의원은 “윤 대통령, 변호인, 저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명백히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고 본다”며 “영장에 불응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법 위에 ...
8일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밭에서 농민들이 월동무를 수확하고 있다.
임기 막바지에 접어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집트와 이스라엘에 지원하려던 군사 예산을 레바논으로 돌리며 최근 위태로워진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휴전 이행’에 주력하고 있다.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집트에 대한 군사 지원금 9500만달러(약 1380억원)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금 750만달러(약 110억원)를 레바논 정부와 정부군에 지원한다고 지난 3일 의회에 통보했다.이 자금 대부분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합의 이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레바논군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앞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지난해 11월 말 60일간 휴전에 합의했고, 이 합의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레바논 남부에서 양측 모두 병력을 철수하기로 했다. 이들이 철수하면 레바논군이 블루라인(유엔이 설정한 이스라엘·레바논 경계선) 전체에 걸쳐 남부에 배치된다.국무부는 의회 통보문에서 “휴전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선 강화된 레바논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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