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가로막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상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6일 경향신문 취재에 응한 헌법·형법학자들은 박 처장이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내세운 논리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법적으로도 오류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수사권 문제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미 검토했고, 이의신청도 기각됐다”며 “어떤 국민도 논란이 있다고 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박 처장은 전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두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이 정한 상응한 경호를 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이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 대로 그에 상응한 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연안에서 22명이 승선한 낚싯배가 좌초돼 3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4일 목포해경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3구 연안에서 9.7t급 낚싯배가 갯바위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해경 상황실 등에 접수됐다. 낚싯배에는 승선원 20명과 선장, 선원 등 총 22명이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나머지 19명은 해경과 인근 민간 선박에 의해 구조돼 생명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좌초된 배가 전복될 조짐을 보이자 바다로 뛰어들어 구조를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해경은 한 때 사고가 난 어선에 21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지만 실제 탑승 인원은 1명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탑승객 숫자가 명확하지 않아 구조 과정에서 혼란이 일기도 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탑승객 수가 정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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