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제왕 등극’ 속셈 드러낸 불행의 싹…대통령 당선 이후 정점 찍은 사변이 ‘12·3 내란 사태’언론도 제 역할 다하지 못해…‘대통령이 법치·민주주의 질서 위협’ 깊은 경각심 갖고 밀착 감시했더라면 아쉬움 남아 건강한 사회는 여러 단계서 ‘위험 징후’ 차단할 수 있어야…현재 위기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더 큰 위기 미리 방지할 수 있어을사년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리 밝지 못하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상중(喪中)이다. 지난해 12·3 내란 사태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다가 겨우 살아났으나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 있다. 새해를 사흘 앞둔 지난달 29일에는 제주항공 참사가 터져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다. 공식적인 국가애도기간은 1월4일까지였지만 그 슬픔과 충격이 4일 이후로 갑자기 사라질 리는 없다.내란이든 대형 참사든 나라에 큰 변고가 생기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재발을 막기 위해 어...
케냐 경찰이 지난해 전국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를 폭력 진압하고 숨진 이들의 사인을 ‘교통사고’, ‘인민재판’ 등으로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지난해 6월부터 수도 나이로비 등 케냐 전역에서 시위를 벌이다 사망한 4명의 사례를 보도하며 “케냐 경찰이 폭력적인 시위 진압으로 사망한 이들의 사인을 사고사 등으로 위장해 진상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9세였던 찰스 오위노는 나이로비에서 거리 시위를 하다 숨졌다. 부검 결과 머리에 총을 맞은 게 사망 원인이었다. 그러나 오위노의 시신을 수습한 영안실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기록돼 있었다고 유족들은 전했다.케냐에서 영안실에 기록되는 1차 사인은 시신을 인계하는 경찰이 직접 기록한다. 이후 정식 부검을 거쳐 사인이 확정되는데, 오위노의 경우 두 문서에 적힌 사인이 서로 달랐다. 시위 현장에서 시신을 직접 수습한 경찰이 사인을 위조하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비확산·군비통제를 강력히 지지하며 한국의 독자 핵무장 추진에도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국 핵전략 전문가이자 전직 국방 고위당국자가 밝혔다.비핀 나랑 전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현 매사추세츠공대 교수)은 7일(현지시간) 한미연구소(ICAS) 주최 화상 심포지엄에서 “트럼프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트럼프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것에도 동의하지 않지만 단 한 가지, 핵무기를 실존적 위협으로 보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는 (1기 행정부 당시) 군비통제에 매우 열정적이었고 동맹국들에도 이를 기대할 것”이라며 “적대국뿐 아니라 동맹국에 대해서도 핵무기가 확산하는 것을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바이든 행정부에서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그는 “독자 핵무장 추구는 한국이 안보를 달성하는 데 있어 매우 값비싼 길이 될 것”이라며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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