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스포츠중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과 거리를 둔 채 경제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대통령경호처에 협조 지시를 내리지 않고, 국회 임명동의를 마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도 미루고 있다. 최 권한대행의 이러한 미온적인 태도가 정치 불안정을 장기화함으로써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최 권한대행은 5일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에 대해 사흘째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법 집행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만 했다. 최 권한대행이 직접 대통령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해 체포 협조 지시를 내려달라는 공조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상황을...
설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를 시작한 6일 서울역에 설 승차권 예매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코레일은 이날부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설 승차권 예매를 시작해 오는 8일 일반 승객들에 대한 예매를 진행한다.
민주화 이후 40년 가까이 평화적 정권교체를 반복하며 절차적 민주주의가 자리 잡았다고 여겨진 한국에서 어떻게 다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12·3 친위쿠데타는 민주주의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으로 정치학자들이 연구할 만한 과제이다. 한 달여 지켜본 입장에서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말하자면, 이번 사태는 법 제도와 정치 환경의 문제 이전에 망상에 사로잡힌 지도자 개인의 독특한 성격 탓이 크다.김용현 공소장을 보면 윤석열은 평소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는 종북주사파” “노동계, 언론계, 이런 반국가세력” 척결이 필요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했고 부정선거론에 대한 확신도 보였다. 김용현 같은 측근들은 객관적 조언을 하기보다 맞장구를 쳤다. 극우 유튜버 외에도 일부 주류언론이 이 견해에 동조하며 ‘종북·반국가세력’ ‘부정선거’ 담론을 만든 것도 오판을 불렀을 것이다. 윤석열은 반대파와의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조정하기보다 ‘외부 위협’을 과장하며 검찰과 경찰, 정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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