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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0 8 03.07 05:58

엘소드ED 엄상필 대법관과 신숙희 대법관이 4일 취임했다. 전임자 퇴임 이후 공석이던 대법관 자리가 채워지면서 5개월여 만에 대법원 구성이 완료됐다. 중단됐던 전원합의체 심리가 재개되고 압수수색 영장 심문 제도 등 법조계 주요 관심사에 관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엄 대법관과 신 대법관의 취임식을 열었다. 엄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것이 법원의 임무임을 잊지 않으면서, 공동체와 다수의 이익을 함께 살피겠다”고 밝혔다.신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샬럿 브론테의 소설 <제인 에어>를 언급하면서 “샬럿 브론테를 비롯한 많은 여성 작가들은 사회적 편견 때문에 가명으로 소설을 쓸 수밖에 없었다”며 “현재도 여전히 사회적 편견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법관으로서 이분들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북유럽 덴마크령 섬 그린란드의 여성들이 “정부가 동의 없이 몸속에 피임 장치를 심었다”며 덴마크 정부를 고소했다.KNR 등 그린란드 매체는 4일(현지시간) 그린란드 여성 143명이 덴마크 정부를 상대로 4300만덴마크크로네(약 83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덴마크 정부가 산아제한 정책을 펼치던 1966~1970년 자궁에 ‘자궁 내 장치(IUD)’를 넣는 정책을 시행했다며 정부가 시술에 대해 본인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가 건강검진을 명목으로 시술이 진행돼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도 있었다. 피해 여성들 대부분은 10대 청소년이었을 때 시술을 받았다.고소인단은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재생산권을 박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출혈, 복통 등 후유증에도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임 기구를 없앤 이후에도 불임이 되거나, 염증이 생겨 자궁을 들어내야 했다. ...
솔깃한 주식 정보를 알려준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는 ‘투자 리딩방’, 온라인으로 연애를 하는 것처럼 꾸민 뒤 금품을 가로채는 ‘로맨스 스캠’, ‘무자본·갭투자’를 빙자한 전세사기 조직 등 민생 침해 사기 사건에 대해 경찰이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경찰청은 3월부터 “민생을 위협하는 악성사기 근절을 목표로 고도화된 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경찰은 ‘고질적·악질적으로 국민을 괴롭히는 범죄’로 악성사기를 규정한 뒤 전세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보험사기, 사이버사기, 투자·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다액 피해사기, 가상자산 사기를 7대 악성 사기로 지정해 별도 관리해왔다. 경찰은 여기에 투자 리딩방 사기, 연애 빙자사기(로맨스스캠), 미끼문자 사기(스미싱) 등을 더해 10대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집중 대응할 계획이다.경찰은 2022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세사기 등 7대 악성사기 총 4만9497건, 6만2175명을 검거하고 이 중 4121명을 구속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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