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 부대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7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중대장(28·대위)에게 징역 5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부중대장(26·중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신병 교육 훈련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군기 훈련을 집행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군기 훈련 집행은 개인적인 피해뿐 아니라 군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이어 “2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제주도가 그간 각종 편법 운영, 주민 불만으로 논란이 불거졌던 차고지증명제의 전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차고지 증명제 적용 대상의 절반이 면제되면서 일부 주민의 불만은 덜 것으로 보이지만 형평성과 실효성 논란은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제주도는 지난해 실시한 ‘차고지 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차고지 증명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보관 장소인 차고지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고 유일하게 시행 중이다. 단계적으로 확대하다가 2022년부터 제주도 전역·전 차량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 중이다.이번 개선안을 보면 경형·소형자동차, 1t 이하 화물차, 제1종 저공해차량인 전기차·수소차는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소유 자동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자동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7일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들의 도리”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 정치 현안에 대해 ‘불개입’ 원칙을 고수한 채 원론적 입장을 재차 피력한 것이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대통령경호처 지휘를 요청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지휘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응하지 않은 채 원론적 입장만 내놓은 것이다.최 권한대행은 최근 격화하고 있는 집회 분위기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경찰청 등은 각종 집회·시위를 안전 중심으로 관리하고, 겨울철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해달라”고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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