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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행복이13 0 0 01.09 08:22
의정부법률사무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2 내란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할 방침이다.이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다가 죄수의 길을 가게 됐는데, 이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 역시 똑같은 질서파괴 행위를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항하는데 이걸 제지할 책임이 있는 직무대행이 제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지·지원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라며 “이런 행위는 결국 질서파괴를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직무대행의 제2 내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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