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일 이재명 대표를 인천 계양을에 4·10 총선 후보자로 단수 공천했다. 친이재명(친명)계 조정식 사무총장도 경기 시흥을에 단수 공천했다. 이 대표는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으나 불공정 공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친문재인(친문)계 홍영표 의원을 컷오프(공천 배제)한 이유에 대해 당 정체성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공관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10차 후보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대표가 단수 공천되면서 인천 계양을에서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와 이 대표의 대결이 성사됐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서 이 대표와 맞붙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극우 성향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에 입당해 계양을 출마를 선언했다.
공관위는 친명계 조정식 사무총장(5선·경기 시흥을)과 김성환 의원(재선·서울 노원을)도 이날 단수 공천했다. 전날 친명 핵심 정성호 의원(4선·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 김병기 의원(재선·서울 동작갑), 조직사무부총장인 김윤덕 의원(재선·전북 전주갑) 등을 대거 단수 공천한 데 이은 조치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경기 시흥을에서는 조 사무총장의 경쟁자였던 김윤식 전 시흥시장이 공천 배제(컷오프)됐다. 김 전 시장은 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영입됐다. 조 사무총장과 김 전 시장은 총선 본선에서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으로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재위원회 간사를 맡아 이 대표의 인재 영입을 도왔던 김성환 의원은 서울 노원을에서 단수 공천을 받았다. 서울 노원구는 선거구 획정으로 22대 총선에서 의석이 3석(갑·을·병)에서 2석(갑·을)으로 줄었다. 통폐합된 서울 노원갑을 두고 현역 고용진 의원(재선)과 옆 지역구 우원식 의원(3선·노원을)이 ‘데스매치’를 벌이게 됐다.
선거구 획정으로 의석수가 1석 감소한 경기 부천에서도 김경협 의원(3선·부천갑)과 서영석 의원(초선·부천정), 유정주 의원(비례)이 부천갑 지역 공천장을 두고 경선한다. 어느 한 후보자가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면 결선 투표를 한다. 부천병에서는 현역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과 이건태 당대표 특별보좌역이 경선한다. 부천을에서는 김기표 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 서진웅 전 경기도의원이 경선한다.
서울 서초갑에서는 김경영 전 서울시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당내에서는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친문계 홍영표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하고 조정식 사무총장 등 친명계 의원들은 단수공천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표와 조정식 의원은 단수 공천될 수 있는 충분한 심사 평가를 받았고 검증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어서 단수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홍영표 의원 컷오프에 대해서는 당 정체성, 도덕성 등 여러 다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수를 감안해서 공관위원들이 총론을 모은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이 ‘당 정체성’에 맞지 않는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컷오프했다고 시사한 것이다. 홍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지역구를 뺏거나 이유 없이 공천 배제하고, 이 대표와 그 측근의 변호를 맡았던 이들, 혐오와 갈등의 정치를 불러온 이들이 민주당 후보가 되는 내 맘대로 사천이 이뤄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임 위원장은 친명계 원로인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경선을 허용한 것을 두고는 정동영·박지원 후보를 경선에서 배제한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 위원장은 지난달 6일 선배 정치인들과 윤석열 검찰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한 정치인들에게 자발적 용퇴를 요구한 바 있다. 당내에선 친명이면 용퇴론도 빗겨가냐는 반발이 나온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했다.
피치는 한국의 견고한 대외건전성 및 거시경제 회복력, 수출 부문의 역동성과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와 거버넌스 지표 부진,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등을 반영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피치는 2012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올린 뒤 10년 넘게 같은 등급을 유지하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다.
피치는 한국경제가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올해는 2.1%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역시 지난해 10월 전망과 동일한 수준이다. 피치는 최근 수출 반등을 주도하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반도체 부문은 강한 AI 관련 수요에 따라 내년까지도 긍정적인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피치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해 하반기부터 낮추기 시작해 연말까지 3.0%까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22년 7월 6.3%에서 지난 1월 2.8%까지 낮아지는 등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반영한 예측이다.
피치가 자체적으로 추정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는 2022년 3분기 106.5%에서 지난해 3분기 101.1%로 줄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주택 가격 안정화에 따라 가계대출이 소폭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피치는 지난 몇 년간 지속된 높은 금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켰지만 정부가 PF 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PF 보증을 확대함으로써 관련 위험을 완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2명 모두 여권 추천 인사인 것을 두고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가 연루된 사건을 여러 건 수사하는 공수처를 이끌 후임 공수처장이 수사를 독립적으로 이끌 수 있겠느냐는 우려다. 차제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8차 회의에서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55·사법연수원 27기)와 검사 출신 이명순 변호사(59·연수원 22기)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자로 의결했다. 지난해 11월8월 첫 회의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한 달 넘게 처장과 차장이 없는 ‘지휘부 공백’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 2인 모두 여권 추천 인사라는 점이다. 현 정부가 민감하게 여길 수 있는 사건이 몰린 공수처 특성을 고려하면 후임 처장이 누가 되건 정치적 독립성·중립성 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공수처에는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얽힌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 손준성 검사와 현직 검사들이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4개월 동안 운영돼 온 추천위가 막판에 ‘벼락치기’로 후보군을 추천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애초 추천 위원들은 8차 회의가 열리기 사흘 전인 지난달 26일까지 추천하려는 새 후보자를 사전에 공유하기로 했다고 한다. 회의에 앞서 위원들 각자 최소한의 후보자 검증을 한 뒤 표결에 들어가자는 취지의 결정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 위원과 법원행정처장 모두 8차 회의 당일에야 새 후보자를 공개하고 곧장 표결에 부쳤다. 더불어민주당 측 추천 위원들은 ‘후보를 올려봤자 최종 표결 대상에 오르지도 못할 것’으로 생각해 후보자를 새로 추천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부터 추천위원 구성이 여권에 유리하게 설정된 구도였기 때문이다.
추천위는 전날 보도자료에서 오 변호사 추천 사유로 19년간 각급 법원의 법관으로 근무해 왔다라며 공수처의 독립성을 지키면서 합리적으로 기관을 운영할 인물로 판단된다라고 했다. 이 변호사에 대해서는 1996년 검사 임관 후 22년간 기관장이나 검찰 간부로 근무하며 뛰어난 통솔력과 리더십을 갖췄다라며 수사 경험과 조직관리능력도 갖췄다라고 했다. 그러나 일부 추천 위원들 사이에서는 판사 출신 오 변호사에 대해 수사기관 조직 운영과 수사력 부족의 우려를, 검사 출신 이 변호사에게는 공수처 본연의 업무 중 하나인 검찰 견제 기능을 잘 지킬 수 있겠냐는 시각을 표했다고 한다.
추천위는 공수처장 후보 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국회규칙) 제7조에 따라 최종 후보자 2인을 국회의장에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서면추천서 송부를 진행한다. 대통령이 후보자 2인 중 1인을 지명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차기 공수처장을 임명한다. 후보자 지명부터 최종 임명까지는 한 달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초대 공수처장인 김진욱 전 처장이 퇴임한 지난 1월20일 이후 처·차장 공백 상태다. 김선규 공수처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송창진 수사2부장이 차장을 대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