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캐피탈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영장을 재집행하라”고 압박했다.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탄핵론도 다시 거론하고 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비상의원총회에서 “엄정히 법을 집행해야 할 공수처가 좌고우면하며 시간만 흘려보내는 모습이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현 상황의 첫번째 책임은 공수처장에게 있다고 보고 최후통첩을 한다”며 “체포영장 시한 내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영장을 재집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체포영장 재집행을 촉구하기 위해 공수처를 직접 방문했다. 민주당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6일까지 공수처가...
1371년(공민왕 20) 봄, 나주호장 정침은 제주로 향하는 배를 타고 있었다. 호장은 고려시대 지방의 행정을 맡아 보던 향리 중 가장 높은 직급이다. 제주로 가던 그 바닷길, 하필 왜구를 만나고 말았다. 중과부적이라며 다들 항복할 궁리만 하던 때, 정침은 극렬히 저항했다. 마침내 화살이 다 떨어져 버리자, 정침은 관복을 갖춰 입고 정좌했다가 바다에 뛰어들어 자결했다.몇년 후 이곳에 정도전이 유배를 왔다. 우왕을 즉위시킨 권신 이인임이 북원과 외교를 재개하는 것을 반대하다 쫓겨난 길이었다. 공민왕의 시해, 명 사신의 살해 등으로 이어진 껄끄러운 외교 난맥을 이인임은 북원과 통교하는 것으로 돌파하려 했다. 위험천만한 선택이었기에 많은 관료들이 거세게 반대했다. 이들 모두 파직되거나 유배됐으며, 변변찮은 집안 출신인 정도전만 근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떠돌았다. 그것도 30·40대 한창나이에. 이런 연유로 머물게 된 나주에서 정침의 이야기를 들은 정도전은 <정침전>이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4일 “유가족 단체나 시민사회가 추천한 전문가를 조사위원회와 조사단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족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항공사고조사위원회와 조사단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상조사를 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유족들은 “여객기 참사가 발생하고 7일이 지났지만 유족들은 조사단의 활동과 조사 내용을 알지 못하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특히 유족들은 참사의 책임의 주체인 국토교통부가 진상규명 전담 조사위를 구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현재 조사위원장은 전직 국토부 관료 출신이며 상임위원은 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다.유족들은 “국토부의 직접 이해관계인들이 위원회의 논의를 주도하고 조사단을 구성해 현재 조사 활동 중인 현실”이라며 “항공 참사의 책임자가 아닌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국토부가 스스로 조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고 지적했다.유족들은 조사위원회와 조사단의 공정·투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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