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시도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6일 구속기소됐다. 검찰 수사결과 문 전 사령관은 선관위에 투입할 정보사 요원 선발을 사전에 지시하면서 실탄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문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선관위에 무장한 정보사 요원들을 보내 서버를 확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 선포 당일 오전 10시쯤 정보사 계획처장과 작전과장에게 “참모부에서 소령급 인원으로 8명을 선발하되 말귀를 알아듣고 현장에서 상황 파악이 가능한 인원으로 구성하라”며 “전투복에 야전상의, 권총 휴대, 실탄을 인당 10발 정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계엄 선포 이틀 전에는 ...
전국 법원이 2주간 동계 휴정기를 마치고 6일 재판을 재개했다. 지난해 1심에서 각각 유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2라운드에 돌입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관련자로 첫 재판을 받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재판도 시작한다.가장 주목받는 재판은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들이다. 이 대표의 올해 첫 법원 일정은 7일 열리는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재판이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은 오는 23일 시작된다. 법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이 대표는 현재까지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아직 항소심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12·3 비상계엄 사건도 재판에 오른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
13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66)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디스커버리 김모 투자본부장과 김모 운용팀장, 디스커버리 법인도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미국 자산운용사 DLI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상품을 운용해 온 장 전 대표는 2018년 10월부터 투자대상 펀드에 ‘부실 위험’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투자자 358명에게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3월 DLI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조사를 받다 대표직을 사임하는 등 펀드 환매 보장이 어려워진 상황임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투자자 19명에게 펀드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펀드 판매금 규모는 총 1348억원 상당이었다.하지만 1·2심은 장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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