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Ӽ��������ص����. 윤석열 대통령이 제105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이 3·1운동의 완성”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통일 포기 선언에 대한 응답이다. 정부가 통일을 계속 추구하겠다는 것은 좋게 평가한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3·1운동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올바른지는 제쳐두더라도 윤 대통령의 통일론에 문제가 많다. 김영삼 정부 이후 진보·보수 정권에 관계없이 이어온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접고, 이념적인 흡수통일로 향해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독립과 동시에 북녘땅 반쪽을 공산전체주의에 빼앗겼”다며 영토 수복 의지를 천명하고, “북한 정권의 폭정”으로부터 북 주민들을 구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과거 보수 정권 때마다 나왔다 사라지길 반복한 북한붕괴론·통일대박론에 사로잡힌 것 아닌지 우려된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존 통일 방안에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주의적 철학과 비전이 누락돼 있다”며 수정·보완을 시사했다. 하지만 어떠한 정부도 통일 방안에 자유민주주...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이탈한 후 복귀 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인턴·레지던트)에 대해 4일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개시했다. 전공의 8000여명이 복귀하지 않고, 임용을 포기한 전임의들과 신규 인턴까지 집단행동에 가세하는 형국이 되면서 의료공백은 더 커졌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복귀 전공의들에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했다.경찰도 엄정 수사방침을 재확인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개별 전공의들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가 고발한 의협 관계자 5명에 대해 오는 6~7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복지부는 이날 50개 수련병원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대상자에겐 먼저 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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