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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13 0 0 01.09 12:47

네오골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야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공수처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비상의원총회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항하는데, 이걸 제지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오히려 지지·지원하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든다”라며 “이는 질서파괴를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지휘해야 하는 책임을 저버렸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대통령 직무대행의 제2 내란 행위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
중국어 소통이 가능한 경찰이 현장에서 피의자가 나누는 대화에서 범죄 혐의를 포착해 검거에 성공했다.서울 강북경찰서는 운수사업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남성 2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지난달 24일 강북서 수유3파출소의 A경찰관은 ‘유상화물운송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했다. 현행법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화물 운송·제공을 금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고, 6개월 이내 차량 사용이 제한된다.현장에 도착한 A경찰관은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차주인 중국인 남성에서 경위를 물었다. 이에 중국인 남성은 ‘친구 집에 놀러 온 것이고, 의자를 옮겨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실마리는 통화에서 풀렸다. 중국인 남성이 전화 통화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던 중 “대가 없이 한다고 말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A경찰관이 ‘무엇을 대가 없이 한다는 것이냐’라며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낸 ...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9일 파기환송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지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관련 문서 목록 등을 최대 30년까지 ‘봉인’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송 변호사는 대통령기록관에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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