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치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의원들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판결을 언급하며 이번 재판과 비교해달라고 주문했다. 항소심에서 ‘이정근 녹음파일’의 적법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재판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9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허종식 현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윤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대표가 당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 6000만원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윤 전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다 이 전 부총장이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관련 녹음파일을 발견해 이들을 기소했다. 1심에서 이들은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윤 ...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3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방어권 철저히 보장’ ‘윤 대통령 불구속 수사’ 등을 권고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안건에는 “세부적인 계엄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잘못되고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라는 배경 설명도 담겼다.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보면 이 같은 내용이 권고 사안으로 담겨 있었다. 이 안건은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등이 제출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 안건을 오는 13일 전원위에 상정하는 것을 이날 결재했다.안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국회의장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도록 할 것’ ‘헌법재판소장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다른 탄핵심판 사건들에 앞서 신속하게 심리하고 결정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확인하는 미 의회 절차가 대선에서 경쟁했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진행으로 완료됐다. 4년 전 ‘선거 사기’라는 허위 주장을 앞세워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모든 절차가 평화롭게 마무리됐다.미국 연방의회는 6일(현지시간)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고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공식 인증했다.합동회의는 대선에서 경쟁했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의장 자격으로 주재했다. 미국 부통령은 당연직 상원의장을 겸한다. 대선 패자가 승자를 인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 셈이다.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함께 입장한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12월18일 진행된 선거인단 투표에서 전체 538명 중 312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이름을 거명하고 226표를 받았다고 밝혔다.미 언론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50개주와 수도 워싱턴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동안 표정을 바꾸거나 박수를 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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