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 년 전 지구상에서 사라진 매머드를 복원하겠다고 선언했던 연구진이 유전자 조합의 핵심 재료인 줄기세포를 배합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과학계에서는 매머드 복원에 따르는 윤리적·생물학적 문제는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의 생명공학기업인 ‘콜로설 바이오사이언스’(Colossal Bioscience)는 코끼리의 피부 조직을 통해 배아줄기세포를 만들어냈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회사는 시베리아 툰드라에 보존된 매머드 세포의 DNA를 코끼리 배아 세포에 이식해 ‘매머드-코끼리 수정란’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2021년 연구를 시작했다. 실험 대상이 된 아시아 코끼리는 매머드의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 알려진 동물이며, 매머드와 DNA 구성이 99.6% 일치한다.
연구진은 이러한 복원 작업이 멸종 위기를 불러온 인류의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라고 주장해왔다. 매머드는 본래 생존력이 강하지만 상아를 노린 인간의 탐욕이 이들을 멸종시켰다는 이유에서다.
매머드 복원이 곧 생태계 복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창립자인 사업가 벤 램은 매머드는 대규모 이동을 하면서 과거 북극 지역의 초지를 유지해 건강한 생태환경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매머드를 되살려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방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동창립자인 하버드대학의 유전학 교수 조지 처치 박사는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종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위를 견디는 두꺼운 지방, 촘촘한 털 등과 관련한 메머드의 유전자를 이식하면 개체 수가 매우 적은 아시아 코끼리를 보존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학계에서는 여전히 회의론이 더 큰 분위기다.
윤리적 문제가 남아있다는 게 대표적인 이유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연구진은 수정까지 성공한다면 이를 코끼리 ‘대리모’에 이식해 출산할 계획이다. 인공자궁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100㎏에 가까운 태아를 2년 가까이 품게 하려면 기술적 난관이 더 크기 때문이다.
영국 셰필드 대학에서 코끼리를 연구하는 생물학자 토리 헤리지는 새로운 종을 임신하고 출산하는 ‘대리모’ 코끼리가 건강상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털 많은 코끼리(매머드)를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코끼리가 죽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매머드가 인간의 사냥 때문에 멸종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빙하기를 맞아 멸종한 것이라면 새로 태어난 코끼리-매머드에게 북극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WP에 말했다.
‘매머드-코끼리 수정란’이 4000년 전 매머드와 같은 생물을 탄생시킬지는 알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버펄로 대학의 생물학자인 빈센트 린치 역시 줄기세포 배합을 중요한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코끼리 유전자를 수정했다고 해서 멸종한 사촌이 살아날지는 보장할 수 없다. 북극에서 생존할 수 없는 ‘털 많은 아시아 코끼리’를 만들어내는 결과에 그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영국 맨체스터대학교의 동물학자 매튜 콥은 매머드가 멸종한 뒤 수천 년이 지나면서 기존의 생존 기술 등을 다음 세대로 물려줄 조상도 사라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들은 태어나더라도 매머드가 되는 법을 배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총선를 한 달 여 앞두고 네이버·카카오도 ‘총선 체제’에 들어간다.
네이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보를 모은 선거 특별페이지를 7일 오픈했다. 카카오도 다음주 다음 선거 페이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네이버 선거 페이지는 각 언론사가 직접 선택한 선거 섹션 기사를 모아서 볼 수 있는 ‘언론사 PiCK’,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언론사의 여론조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여론조사’, 토론회 영상 및 기사를 모아서 볼 수 있는 ‘토론회’, 선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아하! 선거’ 메뉴로 구성된다.
오는 22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후보자 프로필 정보가 제공된다. 또한 선거 전날까지 후보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동완성 및 검색어 제안 기능은 제한된다.
지역 맞춤형 정보 제공도 강화된다. 이용자는 ‘내 선거지역’과 ‘내 관심후보’ 저장 기능을 활용하면 관심있는 후보자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중심 정치 기사가 아닌 지역 선거 소식을 알 수 있도록 총선 특집페이지 내 ‘최신뉴스’ 코너에서 ‘지역 언론사 뉴스’만을 모아 선보인다.
선거 당일 특집 페이지에는 시간대별·지역별 투표율 현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며, 투표 종료 후 지상파 방송 3사의 지역별 출구조사 결과를 제공할 계획이다.
카카오 역시 다음에서 선거 관련 뉴스와 소식을 확인할 수 있는 전용 페이지를 마련하고, 지역 언론사 뉴스를 강화한다. 다음은 뉴스 콘텐츠 제휴를 맺지 않은 지역 언론사를 대상으로 총선 페이지 내 콘텐츠 제공에 참여할 매체들을 모집했다. 여기에 지역 언론사 30곳이 신청했으며, 이들은 선거 기간 동안 다음 사이트 안에서 지역뉴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들 포털은 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와 허위정보 확산 방지에도 나섰다.
네이버는 지난달 28일 딥페이크 관련 검색어를 입력할 경우 딥페이크 기술 활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 문구가 제공된다고 공지했다. 예를 들어 딥페이크 사이트를 네이버에 검색할 경우 검색 결과 상단에 딥페이크 기술 접근, 활용함에 있어 공직선거법, 성폭력처벌법 등 법령에 위반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라는 안내 문구가 뜬다. 또 네이버는 생성형 AI 서비스인 클로바 X와 CUE:(큐:) 서비스 대화창 하단에 선거 관련 사용자 주의 안내 문구를 노출한다.
네이버 뉴스에선 선거 관련 허위정보 등이 포함된 댓글을 신고할 수 있다. 네이버 신고센터 메인 페이지에 ‘선거 관련 허위 정보 신고’ 채널을 개설했다.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각 부서 핫라인을 구축해 이슈 발생시 빠르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카카오는 자체 선거 서비스운영원칙에 따라 가짜뉴스 등 허위 정보에 대응할 계획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다음 뉴스 메인 페이지에 선관위의 허위정보 신고센터 배너를 노출하고 허위 정보나 법을 위반한 건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를 지원해 왔다며 이번 선거 때도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불공성 선거보도 경고·주의를 받은 기사를 모은 페이지도 선거특집 페이지에 제공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유해 콘텐츠를 필터링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AI로 유해 이미지를 차단하는 기술을 허위 정보나 딥페이크를 검출하는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다. 별도로 AI 어뷰징 관련 기술적 대응을 위한 팀도 운영 중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생성 AI로 만든 이미지에 대해선 카카오브레인의 이미지 생성 모델인 ‘칼로’에 비가시성 워터마크 기술을 검토하고 있다. 비가시성 워터마크는 유저들에게는 워터마크가 보이지 않지만 기술적으로는 AI로 만든 이미지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다. 구글에서도 해당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기업이 출산 후 2년이 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출산지원금 지급에 걸림돌이 되는 세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업들이 적극 동참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과 근로자가 대기업 위주로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대규모 세수 부족 속에 또 다시 감세 카드를 꺼냈다는 점에서 정부 기대만큼 정책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17차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해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부영그룹 등 일부 기업은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했다. 이 지원금에 부과되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가 출산지원금을 전면 비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우선 소득세법을 개정해 출산 후 2년 내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간주, 자녀 1명당 최대 2회까지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출산지원금은 인건비로 인정돼 기업의 법인세 부담도 경감된다.
예컨데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받는 경우 종전에는 약 2750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내야했다. 하지만 출산지원금이 비과세 되면 2500만원이 줄어든 250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단 근로자가 아닌 자녀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지급받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증여재산 인적 공제 규모(미성년 자녀 2000만원)도 그대로 적용된다.
편법 증여 등 출산장려금을 가족에게 부당 이전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사주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줘야할 근로소득의 일부를 출산장려금으로 포장해 지급하고 비과세 과실만 취하는 조세 회피 행위도 추적해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비과세 적용은 2021년 이후 태어난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에도 소급적용된다. 이에 따라 절세를 위해 출산장려금을 이미 자녀에 증여한 부영 등의 경우 증여 행위를 취소하고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오는 9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홀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그 비용을 환수하는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도 내년부터 도입한다.
청년 자산 형성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소득 요건은 완화한다. 현재는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 180% 이하여야 대상이 되는데 중위 250% 이하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연소득 5800만원을 넘지 않는 1인 청년가구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 지원금을 일부 주도록 추진한다.
현재 100만명 규모의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은 150만명으로 50만명 늘리고, 12만명인 근로장학금 지원대상도 내년에는 20만명으로 늘린다. 대학생들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장학금’도 신설,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수영장·헬스장 등 시설이용료와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