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ؿ��Դϴ�.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차관)이 10일 “개인적으로 내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혀 야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았다. 김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친위 쿠데타’임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제2의 내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내란 상태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곧바로 야당에서 비판이 나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내란 수괴가 버젓이 버티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기(관저 앞) 가서 옹호 발언을 하고 있다”며 “사이비 종교인과 백골단, 태극기 부대가 나서서 내전을 운운하는 상황이다. 이게 내란이 끝난 것인가”라고 말했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차관에게 “(내란 사태가) 진압이 안 돼 있다.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내란 동조 세력이 분명히 있다”며 “이런 현실 앞에서 ‘제2의 내란이 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외국계 투자기업과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을 잇달아 만나 “한국 경제를 믿어달라”고 부탁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경호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문제를 방관하고 있어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시선도 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무디스·피치·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등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들과 화상면담을 통해 “한국의 헌법과 법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함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가동하면 “민생 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에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현재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경우 외국인 투자 또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
중국어에 능통한 경찰이 중국인 피의자가 나누던 대화에서 범죄 혐의를 포착해 검거에 성공했다.서울 강북경찰서는 운수사업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남성 2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지난달 24일 강북서 수유3파출소의 A경찰관은 ‘유상화물운송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했다. 현행법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화물 운송·제공을 금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고, 6개월 이내 차량 사용이 제한된다.현장에 도착한 A경찰관은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차주인 중국인 남성에서 경위를 물었다. 이에 중국인 남성은 “친구 집에 놀러 온 것이고, 의자를 옮겨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실마리는 통화에서 풀렸다. 중국인 남성이 전화 통화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던 중 “대가 없이 한다고 말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A경찰관이 “무엇을 대가 없이 한다는 것이냐”라며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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