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를 돕고 있다는 야당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으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주호주 대사로 임명됐다. 법무부는 8일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처를 해제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에게 이 전 장관 호주 대사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피의자 이종섭 전 장관을 도피시키려는 것은 명백한 수사 방해라며 윤석열 정부는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켜 꼬리를 자르려는 파렴치한 시도를 당장 멈추라. 이 전 장관의 임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이 수사 외압의 배후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 전 장관이 하루라도 빨리 해외로 도망쳐야 할 이유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 전 장관은 한 통의 유선전화를 받고 ‘수사 결과 발표를 취소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수처 확인 결과 해당 번호는 대통령실 번호였다고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수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상에서) 누구를 넣어라 빼라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던 해명과는 달리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의 전화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임성근 사단장 복귀를 챙겼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이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을 두고도 제3세계 독재국가에서나 벌어질 만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법무부가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출국금지 해제는 이 전 장관이) 자진 사임으로 윗선으로 의혹이 번지는 것을 차단해주었으니 총선이 지나고 수사가 잠잠해질 때까지 해외에 나가 편안하게 지내라는 대통령의 배려인가라고 반문했다.
공수처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전 장관을 지난 1월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지난 4일 이 전 장관을 주 호주 대사에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말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 발표를 취소하라고 지시하기 직전 대통령실과 통화한 사실을 공수처가 포착했다고 MBC는 전날 보도했다. MBC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는 이 전 장관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 전 장관이 지난해 7월31일 11시57분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지시하기 직전인 11시45분쯤 가입자명 ‘대통령실’의 일반전화 한 통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국제적 망신을 더 당하기 전에 핵심 피의자 이종섭 주호주 대사 임명을 철회하라며 결국 대통령 본인이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을 은폐하고 사건의 주요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 출국시킨 것을 방치, 아니 주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전 장관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조사도 하기 전에 임성근 제1사단장 주요 책임자의 혐의를 특정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핵심 공범이라며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는 대통령실의 변명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하고 출국금지는 법무부가 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출국금지 명령을 받은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하는 일은 처음 보는 일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법무부가 출금금지를 해제한다면 녹색정의당은 그 즉시 박성재 법무부장관 및 관계자들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해 직권남용에 대한 형사고발 등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이 전 장관이) 첫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이 어제인데, 호주 대사를 한다는 이유로 꽃가마 타고 도피에 성공한 것이라며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채 상병, 그리고 이 순간에도 불의와 초연히 맞서고 있는 박정훈 대령과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SNS에 이 전 장관이 출국 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과 별개로,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담당자는 호주 대사를 임명할 때 상대국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도 인사검증 과정에서 출국금지 사실을 검증했어야 한다며 그야말로 안하무인식 국정운영이라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비판했다.
이동영 새로운미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수처 수사 피의자를 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것 자체가 외교 망신이라며 ‘이종섭 호주 런’에 뒷문을 열어준 법무부도 채 상병 사건 수사 방해의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혈세 낭비’로 지적받아온 경기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주민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사건 원고인 주민소송단과 피고인 용인시은 각각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경기 용인시는 용인경전철 주민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14일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재심의를 받기로 하고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건 원고(주민소송단)와 피고 보조참가인인 한국교통연구원은 앞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용인시는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먼저 상고한 점, 시의 소송대리인과 고문변호사 등의 법률 자문을 종합한 결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경전철 문제 등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관련해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중요한 교훈을 남길 수 있는 소송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판례로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대법원에 상고하는 게 옳다는 게 법률 자문의 일치된 견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는 지난달 14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에게 총 214억6000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단했다.
사업 실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전임 용인시장 등에게 있다는 판결로, 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 실패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공무원들의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용인시민들은 2013년 10월 당시 시장과 경전철 사업에 관여한 전·현직 공무원 등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이들은 사업 당시 최종 의사결정 책임자였던 이정문 전 시장 등이 공사비를 과다하게 투입하고, 캐나다 회사인 봄바디어만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점을 들며 세금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당시 용인시 정책보좌관 박모씨의 일부 책임만을 인정해 10억원대 손해배상 판결을 했지만, 주민소송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2020년 주민소송이 적법하지 않다는 원심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재판이 열렸고 3년 7개월만에 이번 판단이 나왔다. 다만 이 같은 판결에 원고와 피고 모두 재상고하면서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는 최근의 물가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할인지원·수입과일 관세 인하 등을 시행키로 하는 한편 기업들이 식품 가격 인하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물가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를 기록하면서 물가 하향 흐름이 다소 주춤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물가안정 목표 중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최 부총리는 3~4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역대 최대 수준인 600억원을 투입해 사과·배 등 주요 먹거리 체감가격을 최대 40~50% 인하하도록 하겠다며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오렌지·바나나 등 주요 과일을 직수입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수입과일 3종(만다린·두리안·파인애플주스)에 추가 관세 인하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부터 비상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해 품목별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최 부총리는 서비스 물가와 관련해서는 특히 학원비의 경우 지자체별 교습비 조정기준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물가안정 동참도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국제 곡물 가격이 고점 대비 절반가량 하락했지만 식품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물가 상승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원료값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했다면 원료 가격 하락 땐 제때, 하락분만큼 내려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영활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원자재 가격 급등기에 지원했던 주요 식품원료 관세 인하 조치를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올해에도 추가 연장하기로 한 만큼 업계도 국민 부담 완화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