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 서울에 사는 뇌병변장애인 A씨(21)는 장애인콜택시를 자주 이용한다. 그런데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동반자가 있어야 하거나 ‘운행 중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서약하는 내용이 담긴 신청서를 내야 한다.A씨가 처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고 시도한 건 장애인시설센터에서 자립해 나온 뒤인 2023년 4월이었다. 서울시설공단은 ‘동반자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A씨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해 9월 A씨는 법원에 판단을 구해보기로 했다.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인이라고 해도 동반자 동행을 의무로 정한 공단 규정은 차별”이라는 취지로 장애인차별행위 중지 소송을 냈다. 동시에 동반자 의무 규정에 대해 임시조치를 해달라는 소송도 냈다.임시조치 소송 결과는 한 달 만에 나왔다. 법원은 2023년 10월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공단은 A씨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일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 경찰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가 결국 시한 내에 윤석열을 체포하지 못했다. 국민의 열렬한 응원과 기대에도 일주일을 허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라”며 “무너진 공권력 권위를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범죄자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계속될 것이고, 그 책임의 큰 부분은 공수처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선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외면하고 끝내 법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에 해당하는 만큼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품은 당’으로 ...
지난해 백화점 업계 성장률이 1% 미만으로 정체된 상황에서 점포 간 양극화 현상도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7일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AK 등 5대 백화점 68개 점포의 전체 거래액은 39조8002억원으로 전년(39조4281억원)보다 0.9% 늘어나는데 그쳤다.코로나19 사태 이후 역기저 효과 및 보복소비 심리에 따라 2021·2022년 2년 연속 전년대비 10% 성장한 것과 다른 모습이다. 백화점 업계는 지난해 성장률이 1.7%로 급락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1% 밑으로 떨어졌다.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분석된다.업체별로 보면 롯데가 지난해 거래액이 13조8325억원(34.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세계가 12조6252억원(31.7%), 현대가 9조4493억원(23.7%)이었다. 갤러리아와 AK는 각각 2조7991억원, 1조94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1년 전과 비교하면 롯데와 신세계만 각각 거래액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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