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홈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7일 “탄핵소추의결서상 소추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심판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요청한 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는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이라며 탄핵소추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 측 대리인인 장순욱 변호사는 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라며 “이 부분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국회 측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 절차와 형사재판은 구분돼야 한다”며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 윤 대통령의 형법·계엄법 위반 여부는 심판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측은 애초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탄핵소추의...
중국 정부가 올해 적극적인 내수 살리기를 약속한 가운데 경제정책의 기본이 되는 실업률 측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8일 중국의 유력 금융전문지 재경 2025년 신년호에 실업률 측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사가 실렸다고 보도했다.창핑경제포럼 창립자 주창정은 재경 기사에서 “미래 정부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고용률과 실업률은 국내총생산(GDP) 만큼이나 또는 어쩌면 더 중요하다”며 “현재 중국의 실업률 측정 방식은 이러한 과제에 부적합하며 개혁과 확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중국 국가통계국은 16세 이상 가운데 임금이나 사업소득을 위해 일주일에 최소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취업자로 분류한다. 실업자는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 가운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들을 말한다.주씨는 기사에서 일주일에 1시간 일한 것을 취업 상태로 간주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의에 부합하지만, 이런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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