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7일 “탄핵소추의결서상 소추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심판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한 것은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는 것이다.국회 측 대리인인 장순욱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라며 “이 부분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국회 측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 절차와 형사재판은 구분돼야 한다”며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 윤 대통령의 형법·계엄법 위반 여부는 심판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측은 애초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아니라 윤 대통령의 계엄행위에 대한 국회 측의 ‘평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의결서...
서울에 본사를 둔 대기업에 다니는 이지은씨(38·가명)는 2살 자녀가 직장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인근 계열사 직장 어린이집과 통폐합되면서 혹시나 이용이 어려워질까 고민이 커졌다. 김씨는 “통폐합하면서 어린이집 총 정원이 줄었다”며 “출생아 수는 최근 다시 늘어나 언젠가는 ‘제비뽑기’에 당첨돼야 직장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올 것 같다”고 했다.민간·가정 어린이집과 대기업·외국계 기업이 운영하던 직장 어린이집의 폐업이 이어지면서 학부모들이 연말연초마다 새 어린이집을 찾아다니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출생아 수 감소가 어린이집 폐원의 가장 큰 이유지만 일부 기업은 ‘비용 감소’를 우선 순위에 둬 직장 어린이집을 통폐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기관과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직장 어린이집 등의 개방·공유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문을 닫는 어린이집은 수도권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 곳곳에서 확인된다.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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