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올린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에 대해 한국인권학회, 인권법학회 등 인권연구단체가 “인권 옹호를 임무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권력의 집행을 거부하고 법치주의를 짓밟는 내란죄 피의자들의 권리만을 두둔하는 권고안 채택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한국인권학회(학회장 박경태 성공회대 교수), 인권법학회(학회장 김종철 연세대 교수)와 인권연구자 등 655명은 12일 성명을 내고 “인권위의 임무는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지 탄핵 관련자들의 인권을 내세워 탄핵 심판과 수사 과정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인권위원 6인과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인권위법 권한을 일탈한 불법 의결을 시도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인권위는 13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방어권 철저히 보장’ ‘윤 대통령 불구속 수사’...
강원 원주시는 최근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문화 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흥양천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원주시는 2억6400만 원을 들여 흥양천 태봉교와 보행 데크의 난간과 측면 등에 발광다이오드(LED) 경관조명을 설치했다.수변을 산책하는 시민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LED 등을 이용해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했다.또 조명 연출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시민들은 “야간 경관 조명이 설치됨에 따라 흥양천 축제 개최 시 야간에도 안전하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야간에 산책하는 인원도 늘어날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인다.앞서 원주시는 2020년 개봉교를 시작으로 2021년 원주교, 2022년 봉평교·태학교, 2024년 치악교에 대한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원주시 관계자는 “흥양천은 산책로와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어 시민들이 야간에도 많이 찾는 곳”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보행환경...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24일까지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불법 유통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 및 제수용 식품을 구매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뤄진다. 대구시 특사경은 규모가 큰 마트 등 기타식품 판매업소와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다.주요 단속사항은 원산지·성분 등 거짓 표시,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무허가·무신고 식품 제조·판매,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특히 수요가 많은 돼지고기는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를 활용해 단속 현장에서 즉시 검사가 이뤄진다. 쇠고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DNA) 검사를 맡겨 국내산과 외국산 여부를 가리게 된다.대구시는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자체 수사 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이밖에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지도할 방침이다.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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