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ý���ȭ��ȣ�߽��ϴ�. 행정안전부는 올해에도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번에 낼 경우(이하 ‘연납’) 납부할 세금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자동차세 연납은 1·3·6·9월에 연중 신청을 받는다. 신청이 늦어질수록 할인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다.예컨대 연간 120만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한다고 할 때 1월에 신청할 경우 1월분은 10만원을 그대로 내고, 2~12월분인 110만원에 대해 5%를 할인받는다. 이때 연간 공제액은 5만5000원으로, 실 공제율은 4.58%가 된다.같은 금액의 자동차세를 3월에 연납 신청할 경우 1~3월분은 30만원을 그대로 내고, 4~12월분인 90만원에 대해 5%를 할인받는다. 전체 공제액은 4만5000원으로, 실 공제율은 3.75%가 되는 방식이다.각 연납의 신청 및 납부 기한은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다. 연납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택스’ 홈페이지를 통...
“비상대권의 해석 권한은 누구한테 있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입법·사법·행정 체계가 무너지는 상황, 국가 위기라는 점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려야겠다는 심정에서 한 것 아닌가.”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같은 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세미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며 이같이 말했다. 비상대권이란 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특별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대통령에게 어떤 상황이 비상사태인지 해석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으로 계엄 선포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상계엄 직후 ‘계엄은 잘못됐다’고 하던 국민의힘이 점차 비상계엄 자체를 옹호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국민의힘 의원 28명은 이날 김기현 의원이 주최한 ‘대통령 탄핵절차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 참석했다. 참석자 대부분은 지난 6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관저 앞을 찾았던 의원들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참석했다.권 원내대표는 탄핵 사유 중 내란죄 성립 여...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이진하 대통령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이 11일 경찰에 출석했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도 경찰에 출석했으나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아직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경찰청은 이날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이 오후 1시55분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해 중대범죄수사과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경찰은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에게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고, 이날 오후 2시가 2차 출석 요구의 기한이었다. 이 본부장은 박 전 처장에 이어 경호처 간부 중 두 번째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앞서 박 전 처장은 전날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이날 오전 9시쯤 국가수사본부에 다시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경찰은 이들에게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할 당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체포 저지에 군 경호부대 사병을 동원하라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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