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더불어민주당이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전략공천했던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을 5일 경선으로 전환했다. 권 전 비서관이 경선을 요청하고 당이 수용하는 방식을 취했다. 당내 반발에 더해 국민의힘이 권 전 비서관의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배우자실 부실장’ 경력을 근거로 사천이라며 공세를 펴자 전략공천 번복으로 대응했다. 이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제 아내는 그 사람과 아무런 개인적 인연이 없다며 여당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거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을 경선으로 전환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최고위 후 권 후보 본인이 더 이상 대승적 결단으로 경선을 요청해왔다면서 이를 최고위는 받아들여 이 선거구를 전략경선 선거구로 지정하고 2인 경선 실시를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역인 서동용 의원과 권 전 비서관이 국민 비중 100%로 경선을 하게 됐다.
권 전 비서관은 이날 전남 광양의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과 정부·여당이 악의적으로 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결심을 했다며 저의 전략공천을 철회해주시라. 당당히 경선으로 이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표 배우자의 비서를 사천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공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악의적 주장이며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사천의 끝판왕이라고 언급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일부 언론을 6일 고발키로 했다.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은 지지율 하락에 더해 ‘배우자 논란’이 본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 주류는 공천 파동을 겪었지만 본선으로 전환되면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띄워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유리한 지형을 차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 중심축 중 하나가 김건희 여사 의혹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공천 논란이 이 대표의 사천 논란에 더해 김혜경씨와 연결되면 ‘여사 대 여사’ 논란이 되면서 김건희 여사 의혹이 묻힐 수 있다.
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공천 논란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전 비서관 공천 논란으로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문제가 다시 한번 부각됐다. 전략공관위는 지난 2일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를 여성전략특구로 지정해 권 전 비서관을 전략공천했다.
전략공관위는 비명계로부터 ‘비명횡사, 친명횡재’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당헌·당규상 전략선거구 지정 기준은 공천 배제 대상자나 탈당자가 있는 지역구,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구, 분구가 확정된 지역구, 해당 지역구의 예비후보가 본선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지역구 등이다. 하지만 이 기준 외의 지역도 전략공관위가 자의적으로 ‘전략 지역’으로 결정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당내에선 반발이 컸다. 민주당 공관위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뛰던 서울 중·성동갑, 홍영표·기동민·안민석 의원 등의 지역 등도 모두 전략선거구로 지정했다.
용적률 올려줄테니 노인요양시설 지어라 집값 떨어지게 치매시설이 웬말이냐
최고 65층 높이, 2400여 가구로 추진되는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장. 기부채납(공공기여) 시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조합 간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노인요양시설을 들이라는 서울시와 이에 반대하는 소유주들이 맞서면서다. 결국 시범아파트내 노인요양시설 건립은 사실상 좌초됐다. 인근 중개사 A씨는 아무래도 집값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치매 노인 재활 시설이라니 반기지 않는 분위기라며 주민을 위한 문화시설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시가 공공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기부채납 시 노인요양시설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 분위기는 정반대다. 7일 경향신문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서울시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공공기여분으로 노인요양시설 도입이 결정된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총 7곳이다. 공공기여는 지자체가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 개발 과정에서 혜택을 주는 대신 공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기부채납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그 뒤로 실제 노인요양시설이 공공기여로 결정된 단지는 상계5구역, 개봉3구역, 장위8구역 등 3곳에 불과했다. 장위8구역이 공공재개발로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민간 사업장 중에선 2곳만이 노인요양시설 공공기여를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발한 강남 3구에선 한 곳도 없었다.
통상 공공기여 시설은 주민들이 일차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입안권자인 구청에 계획안을 제출하면, 구청이 검토 과정을 거친 뒤 도시계획위원회(도시위)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경우는 조합측이 ‘노인여가시설’을 제안했는데 도시위가 이를 데이케어센터, 즉 치료가 포함된 시설로 결정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위에서 다수 약자에 필요한 시설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데이케어센터가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범아파트 조합 측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노인요양시설을 거부하는 나쁜 선례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규제를 대폭 완화해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는 기조에서 무작정 시범아파트와 대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기서 데이케어센터를 안하면 다른 곳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 향후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노인요양시설의 공공기여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전국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 수(중앙치매센터)는 2021년 약 89만명에서 2050년 315만명, 2060년엔 346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초고령화 추이로 노인성 질환을 겪는 환자도 많아지면서 이들을 위한 돌봄 시설의 수요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사회복지는 공동체를 떠나서는 이뤄질 수 없는데 현재 요양시설은 도심 구석에 밀려나있다며 아파트 단지 안에 노인을 보살피는 시설이 있어야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도시위원은 새로 재건축되는 단지는 최소 50년 이상은 추가 재건축 없이 유지되고, 주민들도 노인이 될 것이라며 고령화 추세에서 어떤 형태로든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필요한만큼 장기적 판단으로는 단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입주가 시작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색13구역 단지의 노인요양시설이 오는 5월 개장하면 서울에서 최초 사례가 된다. 기부채납으로 노인요양시설이 추진된 동작구 흑석9구역 주택재개발조합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고 노인 문제도 시급한 만큼 요양시설을 반대하는 것은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국제유가가 오르고 과일·채소 등 신선식품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사과·배 등 신선과실 상승률은 32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1% 상승했다. 지난해 8∼12월 3%를 웃돌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2.8%) 2%대로 떨어졌다가 한 달 만에 3%대로 복귀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가격 변동과 농축수산물 등 신선식품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신선식품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0% 상승했다. 이 중 신선과실 상승폭은 41.2%로, 1991년 9월(43.9%) 이후 32년5개월 만에 가장 컸다. 과일만 놓고 보면 사과와 귤이 각각 71%, 78.1% 올랐고 배(61.1%), 토마토(56.3%), 딸기(23.3%) 등의 상승폭도 컸다.
통계청은 작황 부진에 더해 지난해 초 과일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던 게 기저효과로 작용, 과일 물가 상승률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신선채소 물가도 12.3% 올랐다. 지난해 3월 13.9% 오른 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과일값 고공비행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 물가는 20.9%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0.80%포인트 끌어올렸다.
국제유가 상승세 속에 석유류 물가 하락폭은 전달(-5.0%)보다 축소된 1.5%에 그쳤다. 전체 물가 기여도도 1월 -0.21%포인트에서 -0.06%포인트로 줄었다.
서비스 물가는 2.5% 오르며 전달(2.6%)보다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다. 외식 물가 상승폭은 3.8%로 2021년 10월(3.4%) 이후 28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3.7% 올랐다.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10월(4.5%) 정점을 찍은 뒤 올해 1월(3.4%)까지 상승폭이 둔화했지만 넉 달 만에 다시 상승폭이 커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국제유가 상승과 농산물 가격 강세로 물가 하향 흐름이 다소 주춤한 모습이라며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도 이날 물가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웅 부총재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유가가 급등하지 않는다면 낮은 내수 압력 등으로 추세적으로 둔화할 것이라면서도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 양상, 국내외 경기 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