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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이 0 0 01.13 09:19

네오골드 서울에 사는 뇌병변장애인 A씨(21)는 장애인콜택시를 자주 이용한다. 그런데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동반자가 있어야 하거나 ‘운행 중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서약하는 내용이 담긴 신청서를 내야 한다.A씨가 처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고 시도한 건 장애인시설센터에서 자립해 나온 뒤인 2023년 4월이었다. 서울시설공단은 ‘동반자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A씨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해 9월 A씨는 법원에 판단을 구해보기로 했다.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인이라고 해도 동반자 동행을 의무로 정한 공단 규정은 차별”이라는 취지로 장애인차별행위 중지 소송을 냈다. 동시에 동반자 의무 규정에 대해 임시조치를 해달라는 소송도 냈다.임시조치 소송 결과는 한 달 만에 나왔다. 법원은 2023년 10월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공단은 A씨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일률...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다른 모바일 신분증처럼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 등을 적용해 높은 보안성을 보장한다. 분실 신고 시 잠김 처리되어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또한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한다. 예를 들어, 기존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담배나 주류 구매를 위해 성인 여부를 확인할 때 외국인등록번호 뒷자리, 체류지 등이 함께 노출됐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이름과 생년월일만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통해 목적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제공할 수 있다.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하게 관공서, 편의점, 병원 등 신원확인이 필요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조만간 주요 공공서비스, 금융서비스에서도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시중은행과 협업할 계획이다.또한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정책에 따라 연내 삼성월렛, 카카오, 네이버, 토스, 농협은행, 국민은행 앱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
김시원씨(30대·가명)의 연말연초는 살얼음판 같았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 원룸에 살고 있는 김씨는 지난달부터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2022년 보증금 5800만원, 월세 40만원대에 방을 얻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닥치리라 생각하지 못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사업을 통해 구했기에 ‘전세사기’ 같은 피해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했다.김씨는 2022년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에 응모해 그해 7월 입주했다. 1년쯤 지나자 같은 건물에 입주한 청년 6명이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임대사업자가 “회사 사정이 어렵다”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다.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시와 민간시행사가 역세권 등에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하나의 청년안심주택 건물 안에 서울도시주택공사가 임차인을 모집하는 공공임대와 민간사업자가 임차인을 모집하는 민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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