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팀 검사들의 파면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수사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 등에서 위법성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를 열었다. 당초 이들에 대한 첫 변론준비절차는 지난해 12월18일 열릴 예정이었는데, 국회 측 대리인단이 불출석해 진행되지 못했고 이날 열렸다. 사실상 첫 변론준비절차다.이들은 지난해 10월17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로 처분했던 검사들이다. 수사 개시 4년6개월만에 나온 결론이었다. 이 기간 검찰은 9명의 주가조작 피의자들을 기소했다. 이들은 모두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 사...
12·3 비상계엄이 국회 의결로 해제된 뒤에도 합동참모본부가 계엄상황실을 구성하면서 기획재정부에 공무원 인력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은 ‘경고성’일 뿐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계엄해제 이후에도 2차 계엄을 준비하려 했던 것 아니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기재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한 이유는 윤 대통령이 지시한 ‘비상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기재부·국세청·관세청·한국은행 등 12개 공공기관에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부로부터 공무원 파견 요청을 받았는지’를 물은 결과, 기재부와 관세청이 파견 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기재부는 “합참으로부터 12월4일 새벽 1시8분경 담당 실무자가 유선(구두)으로 파견 요청을 받은 바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별도 보고하거나 조치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2024년 12월4일 새벽 1시1...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경찰 이첩과 관련해 박 대령에게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이 없었고, 이첩 중단 명령은 부당했다고 판단했다. 군 지휘부가 부당한 명령을 내렸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그 배경으로 지목된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을 두고 진상 규명 요구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선고 공판을 열고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어긴 혐의 등으로 지난 2023년 10월 기소됐다.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재판부는 박 대령에게 김 전 사령관이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30일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를 이종섭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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