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ڵ��������Դϱ�?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조사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구성과 운영을 두고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셀프 조사’ 지적이 나오자 지난 7일 위원장·상임위원 등을 맡은 전현직 국토부 인사들이 위원회에서 전면 배제됐다. 국토부의 규정 위반이나 관리 소홀 문제를 명확히 밝히고 조사 결과에 대한 유족들 신뢰를 얻기 위해선 당연한 조치다. 하지만 사조위가 지금처럼 국토부 산하 조직이라면 이런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사조위의 불신과 파행을 막기 위해 독립기구로 재편해야 한다.탑승자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참사는 사회적 트라우마를 남긴 충격적 사건이다. 유가족의 상처 치유와 재발방지책 수립을 위해선 철저한 진상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의 콘크리트 둔덕이나 조류 충돌 예방 활동 등 문제에서 국토부는 핵심 당사자다. 장만희 사조위원장은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 출신으로 무안공항 개항 당시 이를 관리하는 부산지방항공청장이었다. 사조위 항공분...
며칠 전 친한 동료 교수들과 회식을 가졌다. 매 연말에 모임을 했는데, 지난해 12월은 도저히 송년회를 할 분위기가 아니었기에 미뤘다가 신년회로 대체한 것이다. 으레 그렇듯 시국 얘기를 나눴다. 예상할 수 있듯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이후 여야 행태에 대한 성토로 시작했다. 비분강개가 잦아들면서 조기 대선 얘기로 이어졌는데, 민주당이 집권할 것이라는 데는 별 이견이 없었다.통상의 모임이라면 그 정도에서 시국 얘기는 마무리하고 다른 주제로, 이를테면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옮겨 갔을 것이다. 하지만 행정·정책 학자들 모임인 탓에 주제 전환 대신 민주당 집권 이후의 전망으로 이어졌다. 물론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자질과 능력에 관한 품평도 나왔다(누군지는 굳이 밝힐 필요도 없겠다). 하지만 길어지면 서로 불편할 수 있는 주제라서 짧게 마무리하고 민주당의 정책역량에 관한 얘기에 집중했다. 고리타분한 선생들답게 이 얘기는 한참이나 이어졌다. 그때 나왔던 얘기 중 하나를 꺼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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